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소득액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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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소득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고시안 ○. 배경 ○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부터 보험설계사 등 ○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고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운전하는 자 등 ○개 직종 ○.. 근거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제○항, 보험료징수법 제○조의○제○항 <규정 내용> ○ 산재보험법 제○조제○항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보험료징수법 제○조의○제○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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