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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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별지제○호서식] (앞면)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사 무 소 소 재 지 또 는 주 소 심 사 청 구 내 용 ⑥대 상 사 업 명 ⑦부 과 예 정 금 액 ⑧부 과 기 준 ⑨심 사 청 구 사 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수 수 료 없 음 ○ ○민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지 적 과 서울특별시도시 계획국지적과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사무 내용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고지서 발송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심사청구권을 주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