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신청서(공작물설치,굴착,일반,일시)(개정06.1.26) 서식 무료 다운로드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로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 ○ 담당부서 : 도로관리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 접수 및 처리기관 : (뒷면) ※처리기간 참조 ○. 업무 흐름도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제출 국토관리청에 신청(연○회, 분기별) 의견조회 해당 국도유지 및 공사감리단에 검토 의뢰 도로관리 심의회 구성 및 심의검토 해당 심의위원에게 중복굴착 및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의뢰 검토의견 회신 신청인 및 관할 기관에 통보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 국 토관리청 및 관할 국도유지 에 신청 접수 및 기술검토 현장 확인 및 법적 검토(서류보완 포함) 허가여부회신 및 허가증 교부 점용료 교부 도로점용공사 착공신고 원상회복공사 확인 신청 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 검사 미완료 보완 시공 요청 완료시 준공 통보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설계도면 ○부(점용장소의 면적은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표시함. 다만, 영 제○조제○항제○호·제○호 및 제○호의 경우에는 ○/○,○이상의 평면도 ○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 영 제○조의○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 수수료 : ○,○원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앞면)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