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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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제○호로 한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토지형질변경에 앞서 도시계획구획안에 있는 ○시 ○구 ○동 ○ ○㎡ 및 인접한 같은 동 ○의 ○ 전 ○㎡룰 합필하였습니다. ○. 원고의 ○. ○. ○.자 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 위에 폭 ○m의 도로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부담을 붙여 형질변경을 허가하겠다고 하여 이에 원고는 기부채납의 부관에 대해서 ‘무상귀속은 거부한다’라는 의사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