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갑)(개정20070209)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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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갑)]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갑) 법인명 (성 명) 특정외국법인 ①법 인 명 ②업 종 ③대 표 자 ④사 업 연 도 ⑤소 재 지 특정외국법인 자본금내역 ⑥자 본 금 ⑦발 행 주 식 수 자 기 자 본 납 입 자 본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 (⑨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조제○항제○호 내지 제○호)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⑧소유주식 수 량 ⑨소유비율 (⑧/⑦)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여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 ⑩공통의 이해관계 ⑪실질적 지배관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⑫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 합계 (⑨ ○;○％) 조세피난처판 정기준 지정 ○;고시된 조세피난처 ⑬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