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청구서 (직위해제) 서식 무료 다운로드

소청심사청구서(직위해제) 소청심사청구서 사 건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소 청 인 김길동 피소청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 ○. ○. . 위 소청인 김길동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귀중 소청심사청구서 사 건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소 청 인 성명 : 김길동(金吉東) 전화번호 : (H.P) 소속 : 서울특별시 OO구청 직급 : 행정○급 주소 : (우편번호) 주민등록번호 : (연령 세) 피소청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소청취지 피소청인이 ○. ○. O. 소청인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 소청이유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청인이 소속된 OO구청의 기관장으로서 임용권자인 피소청인은 ○. ○. O. 소청인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소청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있고 난 후인 ○. ○. O.에서야 비로소 OO구청 징계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가. 절차상의 문제 점 지방공무원법 제○조의○ 제○항은 ○;임용권자는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소청인은 ○. ○. ○. 전국공무원노조(이하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