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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청구) [서식예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지역재건축주택조합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조합장 ○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로부터 ○. ○. ○.자로 ○지역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였는바,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년 이내에 주택건설촉진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당해 기간이내에 승인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 ○. ○. 자로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 ○. ○. 자로 주택건설촉진법 제○조의 제반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피고에게
소장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청구)
  • 서식명: 소장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청구)
  • 카테고리: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41
  • 다운로드: 234
  • 문서번호: 6FF-4-9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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