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기각 이유 고지 청구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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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 처리기간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 즉 시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년 항고 제 호 ⑤ 항 고 일 ⑥ 피 항 고 인 ⑦ 죄 명 ⑧ 항고기각년월일 . . . ⑨ 용 도 ⑩ 부 수 통 위와 같이 항고기각이유 고지를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 ○; 항고인 이외의 자가 청구할 때 항고인과의 관계 O O 고 등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사진부대조자 수 수 료 : 없음 ○ ○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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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항고기각] 항고기각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법원이나 검찰에 항고한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음을 의미하며, 기존 결정이 유지된다는 결과입니다.
- (Q) [항고기각] 항고기각 결정은 누가 통보하나요?
-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이나 검찰청이 항고인에게 결정문 또는 통지서의 형식으로 기각 사실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