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침해중지요청문)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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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침해중지요청문 실용신안권침해중지요청문 수신인 : OO도.... 영업본부장 OOO 귀하 제 목 : 등록실용신안번호 ○ ○ 관련 권리침해중지 요청의 건 ○. 본인은 등록실용신안번호 제OO OOO(OOOO. O. O.일자 등록유지결정) 및 제 OO OO의 실용신안권자로서 귀하가 본인은 실용신안권에 대해 유선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음에 대하여 즉시 중지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 현재 귀하께서는 본인의 상기 등록된 실용신안권과 기술적 사상이 동일 유사한 제품을 수입 판매 및 광고함으로써 본인의 실용신안등록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와같은 행위는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권을 실시할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현 실용신안법 제○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본인은 상기 실용신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