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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제안서 시정발전 아이디어 제안서 제 안 자 성 명 O O O 전화번호 OOO OOOO 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번지 제 목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 개 요 (제안사유) ○OO시는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어 많은 인구의 유입과, 기존의 시내도 로는 좁은 도로로 인해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자동차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되어 많은 민원발생과 더불어, 단속요원과 시민이 주 ○;정차 관계로 자주 충돌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자동차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발생되는 시민과의 충돌을 최대한 적게 하고 과태료 수입증대 및 자 동차 주차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임. 현 황 및 문 제 점 ○OO시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시 및 복잡한 시내교통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주 ○;정차공간 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음 . ○OO시 대부분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며, 이로 인한 도 로변 잠시 주 ○;정차로 인한 주차위반 과태료 교부서가 발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속 요원과 주민간에 빈번한 대립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일률적으로 고지되고 있는 주차위반 과태료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개선방안 ○현실적으로 복잡한 시내에서 주차공간의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OO시 에서 자동차 주 ○;정차 위반시 고지하는 과태료의 징수방법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토록 조치. (현재) ▶ 주차위반 자동차 발견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원 부과 후 견인. (개선안) ▶ 주차위반 자동차 발견시 과태료를 시간(분)단위로 차별 부과. 주차위반 차량 발견시 스티커 발부와 동시에 ○.○원 과태료 부과 (주차위반 시간 게재) ○분(또는 ○분) 경과시 ○,○원 과태료 부과 ○분(또는 ○분) 경과시 ○,○원 과태료 부과 ○분(또는 ○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