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물납신청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1]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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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별지 제○호서식] □과징금 물납신청서 □이행강제금 처리기간 ○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번호( ) 부과 및 물납신청 내역 ④구분 ⑤부과금액(원) ⑥납부기한 ⑦물납하고자 하는 금액(원) 물납대상 부동산 명세 ⑧종류 ⑨소재지 ⑩면적(㎡) ⑪㎡당 가액(원) ⑫총금액(원) 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인감증명서(○부)(본인 신청 시 생략)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부) 없 음 ※④란에는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합니다. ⑧란에는 토지 및 건축물 등으로 해당 부동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mm×○mm (인쇄용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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