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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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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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를 제기한다. (○) 국가피고 사건은 상대방의 소장 부본이 관할 검찰청에 송달되면 검찰청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응소지휘를 하게 되고 소송수행자는 그에 따라 소송을 수행한다. 다. 소송 지휘체계 (○)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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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소외 회사 개발부에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 ○. ○.부터 ○. ○. ○.까지 행정구역상 같은 역삼동에 위치한 소외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같은 업무인 프로그램개발업무에 계속 종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근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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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처분(직권면직)을 한 바 있습니다.(갑제○호증 인사발령통지서 참조) ○. 소청심사청구와 기각 이에 원고는 ○. ○. ○.경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 ○. ○.자로 기각처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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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터는 같은 TV 송출 기술부장으로서 송출요원 직무교육 등 방송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 TV 송출기술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강에 이상을 느껴 강남성모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은 바, 급성 백혈병(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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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식점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때라 할지라도 시설개수명령이나 영업정지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영업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 행정처분이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소권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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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 위 입증방법 각 ○통 ○. 소장부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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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부위가 재발하여 재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범위내 에서 행정적인 지원처리를 하여주되, 공단으로부터의 재요양 불승인 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경비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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