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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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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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물사용에 대한 의무) 을은 위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수익하여야 하고,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금 원의 위약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 (갑의 채권양도금지) 갑은 위 대여금채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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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등의 제한물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저당권 설정기간 중 상기 토지를 갑의 승낙 없이는 양도, 임대 기타 일체의 수익, 처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저당권 설정기간 중 갑에게 상기 토지에 대하여 임료 월 금 원의 약정으로 임차권을 설정하고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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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사정리 등의 신청이 있었을 때 ④ 담보물건을 멸실, 훼손 혹은 가치를 상당히 감소시켰을 때 ⑤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 ○ 조 갑이 증담보 혹은 대담보를 청구하면 을은 즉시 이를 제공 하든가, 아니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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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O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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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위 사고 지점은 경계표시나 행정구역표시가 불분명하여 그 불법행위지인 특별관할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지 또는 ○지방법원 ◎◎지원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소송제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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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물론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을 불법행위지로서의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으로 소송이송의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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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지문감정촉탁) [서식예 ○] 지문감정촉탁신청 지 문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가합○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문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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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한 판결에 대하여 그 심사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항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므로 항소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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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 전세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가처분신청의 원인 ○; 사실관계 생략 ○. 따라서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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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처리한다. 사건번호 소송상대방 OOO OOOOO OOOOO OOO 제○조(수권행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조(수임인의 지위)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이 정한 권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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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OOO원에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이는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와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사건본인을 위하여 동인의 숙부인 OOO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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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결국 피고소인은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형법 제○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 하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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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유인하여 간음행위를 함으로써 인륜, 도덕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건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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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질권에 의한 질권실행, 질권의 양도 등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피보전권리 가. ○시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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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회복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 본 건 소년은 소년법 제○조 제○항 제○호에 저촉될 환경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없는 선량한 아이로서 친구의 꼬임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분별없는 짓이었음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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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심을 거치기까지 일관되게, 위 유○는 피고인이 그로부터 노임을 받을 것이 있어 알고 있는 사이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일시, 장소에 위 유○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변소하고 있습니다.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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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되며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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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함으로서 고소인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른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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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집행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그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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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쟁의 행위 신고서] 쟁의 행위 신고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 소속 지역의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Q) [쟁의 행위 신고서] 쟁의 행위 신고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 조정절차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Q) [쟁의 행위 신고서] 쟁의 행위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법적 절차 준수가 필수이며, 허위 내용 기재나 지연 제출은 쟁의행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