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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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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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지 매 매 계 약 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 적 ㎡( 평) 지 목 ○. 계약내용 제○조 【계약의 성립】 “갑”은 그 소유인 위 표시 농지를 현상대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조 【매매대금】 위 농지의 매매에 대하여 “을”은 다음과 같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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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 조 본 계약서 부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계약 쌍방은 중개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
조회수: 2896 | 다운로드: 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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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저 당 설 정 계 약 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 및 담보제공 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 조 년 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준하여 위의 거래 및 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한 을...
조회수: 316 | 다운로드: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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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작소(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소유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기계, 설비 등(이하 ‘본 건 기계’라 한다)의 임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조[목적] 갑은 을에게 본 건 기계를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리고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한다. 제○조[기간] ① 본 건 기계의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으로 한다. ② 기간만료 ○개월 전까지 갑을 양쪽으로부터 아무런 신청이 없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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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점 계 약 서 주식회사 (이하 갑 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 는(은) 갑이 운영하는 사이버 쇼핑몰 (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에 입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을의 입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신의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상품의 종류, 규격, 수량) 을이 입점하는 상품의 종류, 규격은 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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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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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 탈 서 비 스 계 약 서 제○조 【목 적】 “을”은 계약서의 정한 바 조건에 따라 “갑”에 대하여 제○조의 복사기 임대 대상이 되는 기계에 대해서 (제 조에 규정한 RAN TAL)를 실시하고 “갑”은 본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RAN TAL SERVICE 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조 【RANTAL SERVICE】 ○. RANTAL SERVICE란 본 계약기간중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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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보증하기로 한다. 제 ○ 조 【기타】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준하며 소송관할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또는 상사 중재원으로 한다. 그리고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통을 작성 갑·을 서명날인 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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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함)와 (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양도인이 경영하는 도 시 동 에 위치한 공장에 관련된 영업일체를 양수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조【영업 양수도 목적물】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공장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한다. 제○조【양수도...
조회수: 1526 | 다운로드: 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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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신청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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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신청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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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신청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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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가 압 류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수입인지 ○,○원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소) 제○채무자 (이름)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청구금액 금 원 신 청 이 유 소 명 방 법 ○. ○.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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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대한민국수입인지 ○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제○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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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대한민국수입인지 ○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제○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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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주 소 : 송 달 장 소 : 피신청인(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주 소 : 대표자 :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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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소송대리 위임장', ② 가족관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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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하며,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론기일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 ○회의 재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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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조 회 신 청 서(개인회생) 채 권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개인회생사건 지방(회생)법원 ○ 개회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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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당이득반환 청구의소] 이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Q) [부동산 공유 지분 경매 신청] 부동산공유지분경매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며, 부동산경매계에 접수합니다.
- (Q) [사건 조사 보고서] 국세청 사건 조사 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내부 감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