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공소시효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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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사건공소시효완성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원 ○ 일 피 의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⑤ 죄 명 ⑥ 기소중지처분일 ⑦ 공소시효완성일 ⑧ 송 치 관 서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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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원 ○ 일 피 의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⑤ 죄 명 ⑥ 기소중지처분일 ⑦ 공소시효완성일 ⑧ 송 치 관 서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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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피고소인 △ △ △ ○시 ○구 ○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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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신용훼손죄) [서식예 ○] 신용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직업： 피고소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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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모욕죄) [서식예 ○] 모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 ○ 주소: ○도 ○군 ○읍 ○리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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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폭행죄) [서식예 ○] 폭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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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금 ○만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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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표이사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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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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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에 차량등 통행을 막기 위하여 말뚝 ○개를 설치하고 통행금지 표지 석을 세웠습니다. ○. 그러나 이 도로는 ○년전에 마을주민들이 상의하여 폭을 넓혀 ○톤 트럭 및 경운기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 고소인 김○, 고소인 이○ 등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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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체등의오욕죄) [서식예 ○] 사체등의 오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 ○ 피고소인 △ △ △ ○도 ○군 ○면 ○리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 ○ 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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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체등의영득죄) [서식예 ○] 사체등의 영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 ○ 고 소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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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방화죄) [서식예 ○] 방화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군 ○면 ○리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 ○ 피고소인 △ △ △ ○도 ○군 ○면 ○리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 ○ 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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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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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조) 제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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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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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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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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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발권자 모든사람(형사소송법 ○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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