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열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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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열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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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유의사항◇ ○. 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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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신청서 사건번호 ○ 개회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신청사유 : 첨부서류 : ○ . . . 위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회생(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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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 ☞ 이 작성요령은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검토하여 신청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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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상 명 령 신 청 서 ○법원 귀하 사 건 ○ 버 신 청 인 ○ (피해자) 주 소 : 법정대리인 ○ 주 소 : 행 위 자 ○ 주 소 :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만 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행위자는 ○ . . . 위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신청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심리 계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치료비 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 . . . 법정대리인 ○ ○ ○ (인) 첨부서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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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주 소 전 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고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이 신고서에는 호적정정허가의 등본(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할 때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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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 위임장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매수신청대리 등록 번호 주 소 사무소소재지 전 화 핸드폰 번호 위 중개업자를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다 음] 사건번호 지방법원 타경 호 물건번호 ※물건번호가 있는경우만 기재 위 부동산 임의(강제)경매사건에 관한 입찰행위 일체 본 인 ○ 성 명 (인) 직 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주 소 본 인 ○ 성 명 (인) 직 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주 소 본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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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진 술 서 신청인 : 홍 길 동 년 월 일 진술인 : 위 신청인의 부) (인) 모) (인) ##법원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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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특별대리인선임청구 OO지검 OO형제 OOO 건설업법위반 피의자 OO주식회사 위 사건의 피의자인 OO주식회사는 법인인바, 소송행위를 대표할 대표자가 없으므로 동 피의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청구인 이해관계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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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 ○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금 ○원을 금 ○원으로 경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소외 ▣▣▣로부터 ○시 ○구 ○동 ○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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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기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금 ○,○,○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시 ○구 ○동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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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변경신청서 공 판 기 일 변 경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가 공판기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기일을 귀국일인 ○OO.O.O. 이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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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취하서 임의경매 취하서 채권자 ○ ○ ○ 채무자 ○ ○ ○ 소유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간에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취하동의서 ○통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취하동의서 ○통 ○년 ○월 ○일 채권자(경매신청인) ○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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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말소 촉탁서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말소촉탁서(취하) ○지방법원 ○년 ○월 ○일 등본작성 등 기 촉 탁 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 귀하 사 건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등기권리자 홍 길 동 ○ ○ ○시 ○구 ○동 ○ 등기의무자 김 갑 동 ○ ○ ○시 ○구 ○동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말소(○년 ○월 ○일 접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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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제한신고 공탁금회수제한신고 사 건 : ○고단 ○ 공 탁 자 : ○ 주 소 : 피공탁자 : ○ 주 소 :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 형사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 : ○지방법원 ○고단 ○호 ○.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피 의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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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원 사 용 증 명 원 채권자 ○ ○ ○ ○ 주 식 회 사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 가소 ○호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정본이 귀원 ○ 타기 ○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위 채권자 ○ ○ ○ ○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 ○ 서울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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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항, ○항에 대하여 ○.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물품대금조로 소외 OOO발생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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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청구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청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증 인 O O O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증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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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거부사유서 증 언 거 부 사 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피고인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소환을 받았으나, 본인은 공인회계사로서 피고인의 회사장부를 감사한 사실이 있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비밀에 관한 것이므로, 동 사실에 대하여는 별첨 소명자료와 같으니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소명자료 : < 생 략 > ○OO . O . O . 위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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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항, ○항에 대하여 ○.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물품대금조로 소외 OOO발생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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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등기부등본열람] 등기부등본열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