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유예 승인신청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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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유예 승인신청서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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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⑷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⑸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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