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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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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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성) / (명) 주민등록 번호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③인지판결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④동의자 (성년후견인) ??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호 ⑤ 친권자 ①부 ②모 ③부모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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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송달장소 피신청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적 및 주소 : 신청인의 본적 및 주소와 같다. 이혼 및 위자료의 조정 신 청 취 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함. 신 청 취 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O년 O월 O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남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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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동의자 (성년후견인)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⑦ 신 고 인 양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모 ?? 또는 서명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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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신 청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피 신 청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사건본인(미성년자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신 청 취 지 신청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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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취하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상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 원(피)고 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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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상고취하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상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 원(피)고 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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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신 청 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원고 ○ 피고 ○ 사이의 귀원 ○가단 제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으로서 불완전한 증거조사의 조서를 작성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지 계산서와 같은 비용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무익의 비용으로 그 비용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상환한다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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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부인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 ■ ■ 친생부인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라는 조정을 구한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모는 ○OO년 O월 O일 혼인하여 오늘날까지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처인 피신청인의 모 ■■■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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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반환청구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 O.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 O. O일생 본 적 주 소 약혼예물반환청구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은 신청의 O O O의 소개로 알게 되어 충분한 교제기간도 갖지 못한 채 중매인과 피신청인의 말만 믿고 약혼을 한 일이 있는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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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거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부부동거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동거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함. 신 청 원 인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O년 O월 O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남 ○녀를 두고 있습니다. ○. 그런데 피신청인은 ○OO년 O월경부터 모 음식점의 종업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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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고용보험 년 월분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부 사업장관리번호 하 수 급 인 관 리 번 호 사 업 장 명 대 표 자 공 사 명 공 사 소 재 지 공 사 기 간 임금지급대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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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겸 위임장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김갑순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 또는 위임합니다. 다음 ○. 원(피)고 홍길동이 원(피)고 김갑순의 위임에 따라 ○(서류명칭)을(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사실 ○. 원(피)고 홍길동이 이 확인서 겸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변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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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신청서 제소전 화해신청서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화해조항과 같은 화해의 성립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별지 기재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인 바, ○년 ○월 ○일 피신청인과 임대보증금 금 ○원, 월임료 금 ○원,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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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파양의 조정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파양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은 원래 직업군인으로서 망처와의 사이에 자가 없이 직무상 형편으로 후처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식없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하여 ○촌 동생의 자를 양자로 맞이하여 피신청인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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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입양허가법원 및 허가일자를 기재합니다. ⑥란 : 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동의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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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나. 동의자(동의서 첨부) 다. 부동의자 재 산 목 록 ▣ 재산내역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예금 ○. 보험 ○.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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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접근금지) [서식예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이◇◇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인 신청외 이 ○; ○;, 이◎◎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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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피신청인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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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O O O (OOO OOOO OOOO) 생년월일 ○OO. O. O.생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피신청인O O O (OOO OOOO OOOO) 생년월일 ○OO. O. O.생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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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변호인의견서(피의자)] 변호인의견서(피의자)는 어떤 목적으로 제출하나요?
- 변호인의견서(피의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의자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설명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자료입니다.
- (Q)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서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 검찰에서 피의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거나 이를 확인받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