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7)
확인판결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확인판결"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7페이지입니다.
확인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차례로 이전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가 채권자의 진정한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써 ○. ○. ○
조회수: 105 | 다운로드: 327
-
소장(이혼무효확인청구의소) [서식예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조회수: 93 | 다운로드: 372
-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 OOOO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는 원고○, 피고◆◆◆간 귀원 OO가단 ○OOO호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 등기말소청구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피 신청인(채권자)은 신청
조회수: 192 | 다운로드: 344
-
보상정지 또는 법 적용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때 ○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성명 행방불명일자 소재확인일자 비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개명 기타변동 구성명 신성명 변동전 변동후 변동사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조회수: 161 | 다운로드: 301
-
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청구금액 : 원 채무자가 제○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 . . . 대여한 금 원의 반환채권 ○ 매
조회수: 371 | 다운로드: 988
-
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청구금액 : 원 채무자가 제○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 . . . 대여한 금 원의 반환채권 ○ 매
조회수: 786 | 다운로드: 1365
-
.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부).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호에 의함]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조회수: 181 | 다운로드: 458
-
-
: 피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조회수: 34 | 다운로드: 296
-
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소외□□□는 중학교 때 친구로 평소 친하게 지내다 위 □□□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조회수: 108 | 다운로드: 300
-
사자간 귀원 ○나○ 손해배상(기)청구항소사건에 대하여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은 위 항소에 부대하여 위 항소사건의 제○심 판결(○지방법원 ○지원 ○. ○. ○. 선고 ○가단○) 가운데 원고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아래와 같이 부대항소를 제기합니다.
조회수: 118 | 다운로드: 331
-
대여금청구의 항소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은 같은 법원의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
조회수: 298 | 다운로드: 409
-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 가합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제○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 합니다. 원고는 위 판결을 ○년 ○월 ○일 송달 받았음. 원판결의 표시 원고의
조회수: 30 | 다운로드: 229
-
신청서(담보취소) [서식예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조회수: 48 | 다운로드: 239
-
고 주 소 채무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지방법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의 이자 및 위 금원에 대한 ○ . .
조회수: 83 | 다운로드: 291
-
(채권자)은 피신청인(채무자)들에 대하여 귀원 ○가합○호 기술정보사용금지 등 청구사건에 있어서 ○. ○. ○. 신청인 승소의 판결선고가 있었고 그 뒤 피신청인들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결국 피신청인들이 패소되어 ○. ○. ○. 상고기각의 판결선고로 확
조회수: 58 | 다운로드: 258
-
신청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서식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조회수: 323 | 다운로드: 470
-
심 청 구 재심청구인 O O O ○OO.O.O.일생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원판결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은 ○.○.○.경부터 같은 해 ○.○경까지 ○회에 결쳐 피해자 OOO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조회수: 193 | 다운로드: 347
-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 신청인(원고)과 피고 ○ 사이의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 ○. ○.자로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조회수: 53 | 다운로드: 287
-
무자간의 ○지방법원 ○가합 ○호 건물철거 청구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의 건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에 기한 집행문 부여를 받았는 바, 채무자는 그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조회수: 109 | 다운로드: 222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법원 재판] 재판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교부받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