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이의신청인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신청인은...
확인서 겸 위임장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김갑순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 또는 위임합니다. 다음 ○. 원(피)고 홍길동이 원(피)고 김갑순의 위갑순은...
반소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본소)○ 건물명도 ○가단(합, 소)(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반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피고(반소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원고(반소피고)는 ○...
사 건 명 집행문(재도 ○;수통)부여신청서 인지 사건번호 ○ 가 호 ○금 원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
소송구조신청서 인지액 ○,○원 구조대상사건 신 청 인(원고,피고):(☎ :)주 소:송 달 장 소:피신청인(원고,피고):주 소:○.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소장 □ 상소장 □ 기타()] □ 변호사비용 □ 기타()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별첨 기재와 같는...
소송구조신청서 인지액 ○,○원 구조대상사건 신 청 인(원고,피고):(☎ :)주 소:송 달 장 소:피신청인(원고,피고):주 소:○.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소장 □ 상소장 □ 기타()] □ 변호사비용 □ 기타()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별첨 기재와 같는...
보정서 보 정 서 부 단독 사 건:원 고 (신 청 인) 피 고 (피신청인) 귀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아 래...원 고(신청인) (인) 대 구 지 방 법 원 귀중 참 조:민사소송법 제 ○ 조, 제 ○ 조
신청서(소송비용액상환) [서식예 ○] 제○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 제○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OO지방법원(OO고단OOO 사기사건)과 OO지방법원(OO고단OOO 무고사건)에 각 계속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가 OO이므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후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지방법원(OO고단OOO...
고액소송사건관리부 [별지 제○ ○ 서식] 고 액 소 송 사 건(○억 이상) 관 리 부 사건명: 소가: 백만원 (앞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소송수행자) 행정(지방)법원 소송진행상황 사건번호 행정(지방)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고 등 법 원 항 소 일 대 법 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
환부신청서(집행력있는화해조서정본) [서식예 ○]집행권원환부신청서(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환부신청 사 건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채무자겸소유자 ◇◇◇ 위 채권자는 ○지방법원 ○나○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해 위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 ○. ○.자로 채권금액 금 ○원(원부동산강제경매...
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 [서식예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 건 ○초 ○호 기피신청 항 고 인(피고인) ○ ○ ○ ○시 ○구 ○동 ○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 ○. ○. ○지방법원(형사 ○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시...
화해 공판조서 기재 신청서 화해신청서 사 건 ○ 고 ○ ○ 신 청 인 피해자 ○ ○ ○ 주소:피해자의 대리인:○ ○ ○ 주소:피고인:○ ○ ○ 주소:피고인의 (연대)보증인:○ ○ ○ 주소: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화해를 신청합니다. 화해조항○) ○. ○. ○. 민사상 다툼의 원인사실○) ○...신 청 주소:피고인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소액)단독] 사 건 ○가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이의신청인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은...
항소장(지방법원) [서식예 ○] 항소장(지방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원)은...
항소장(고등법원) [서식예 ○]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은...
부대항소장(원고,부대항소이유추후제출) [서식예 ○]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추후제출) 부 대 항 소 장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 ○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혼 인 무 효 확 인 원 고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 ...
신청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신청인(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편번호...
소송진행 안내문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