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액재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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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액재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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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구속적부심사청구취하서 사 건： 피 의 자： 위 사람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정에 의하여 동 청구를 취하합니다. . . . 신청인 ○; ○;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부 귀중...
조회수: 232 | 다운로드: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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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창설허가 신청 국적취득자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 (전 화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 성 명 : (전 화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 본인,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신 청 취 지 사건본인 의 성(姓)을 (한자 : )(으)로, 본(本)을 (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원 인 ○. ○. ○.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
조회수: 342 | 다운로드: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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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고 서 (일반용) ○가정법원(지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성명 직장명 보호소년과의 관계(□에 √ 표시) □ 사회복리시설의 장 □ 보호관찰소장 □ 보호자 전화번호 (집 또는 직장)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조 제○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소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 ( ) 소년의 보호자 성명 소년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
조회수: 220 | 다운로드: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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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성명 : ( ☎ : ) 인지액 ○,○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피신청인(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주 소 : 대표자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 . . . 귀원에서 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 명 방 법 ○ . . . 신청인(채...
조회수: 132 | 다운로드: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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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허가 신청서(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신청인(양친) ○. ○ (전화 ) 생년월일 주소 국적 ○. ○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및 국적 : 위와 같음 신청인(후견인)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사건본인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신청인○,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 신청 관련 사항 목록 ○통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통 ○. 혼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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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허가 신청(국내입양) 신 청 인 ○. 박○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 이○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사 건 본 인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신청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 신청 관련 사항 목록 ○통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통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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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허가 신청(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신 청 인 입양기관 명칭 ○ (전화 ) 소재지 대표자 사건본인(양자)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양친) ○. ○ (전화 ) 생년월일 주소 국적 ○. ○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및 국적 : 위와 같음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 신청 관련 사항 목록 ○통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양자)〕...
조회수: 52 | 다운로드: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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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까지 □ 기타: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유의사항 ○.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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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을”의 계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작품이 완성 납품까 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 ○조 : 본 계약상의 불이행으로 인한 재판은 “을”이 지정하는 법원에 제소키로 한다. 본 계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계약서 ○통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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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한정후견인은 ○.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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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한정후견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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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한정후견 ○ ○ ○ 감독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직업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 ○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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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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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취하서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제○채무자 O O O 귀원 OOOO 타채 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이 OOOO. OO. OO.자로 결정되었는바,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집행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 취하서부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OOOO. OO. OO. 위 채권자 O O O (서명 또는 날인) O O 지방법원 귀중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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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승계집행문부여) [서식예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원고의 승계, 상속)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시 ○구 ○동 ○ 승계인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 ○시 ○구 ○동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원고 ○가 부여받았으나 원고 ○는 ○. ○. ○. 사망하였으므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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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채권추심) [서식예 ○]채권추심신고 채 권 추 심 신 고 사 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 채권자 ○ 채무자 ◇◇◇ 제○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 ○. ○. 제○채무자로부터 추심명령결정금액 금 ○원 가운데 금 ○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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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 원 고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피 고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 원고는 피고 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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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대행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 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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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 ) 성명 : (☎ : ) 인지액 ○,○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법원 ○ 느단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아래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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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소장) 소장정정 신청] 소장정정 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며, 재판 일정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정식재판청구서양식] 정식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법원에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