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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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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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별지 제○양식 : 고지확인서 겸 청구서] 재 판 부 제 형사부(단독) 재 판 장 허 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사건번호 죄명 OOOO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O O O 직업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구 속 □불구속 주 거 OO시 OO구 OO동 O O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고지를 틀림없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란에 ○; ○; 표시) □ 국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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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목적의 상호배척청구서 상호사용중지청구서 본인은 OO장소 OO영업을 경영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에 OO등기한 상호 「OO」를 사용하고 있는 자인데 귀하는 OO년O월O일부터 OO장소 OO업을 개업하여 본인사용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OO」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의 영업과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OO의 사유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상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 대한 전기 상호의 사용중 지를 청구하나이다. 만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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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채권자및가압류적립금액확인서 급여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귀중 당사 직원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에 대한 급여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가압류 또는 추심권에 의한 적립금액은 ○OO년 O월 O일 현재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 제○채무자 보관 적립금액 : 금 원정 ○. 법원 공탁금액 : 금 원정 ○. 가압류 채권자, 압류 및 추심권자 명 가압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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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판매 약정서 본 약정은 서울 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갑"과 서울 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을"간에 체결됨.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 조 (약정의 목적) "갑"과 "을"은 제품의 공급판매를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 ○ 조 (독점 판매권자) (○) "갑"은 본 약정에 의하여 그리고 본 약정의 조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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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OOO과 임차인 OOO간에 다음과 같은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다음에 표시한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건물의 소재 장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제○조 임대차의 기간은 ○OO년 O월 O일부터 ○OO년 O월 O일까지 O년 간으로 한다. 제○조 임대료는 월 만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분의 임대료를 임대인의 주소지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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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과세예고 ○;과세예고 통지내용 ○. 청구주장 ○. 조사관서 의견 ○.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 ○;판례 ○;예규 등 다. 사실관계 라. 판단 ○.결론 귀하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조의 ○ 제○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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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행 정 과 (양식 제○호) 〈개정 ○. ○. ○〉 호 주 승 계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전 호 주 본 적 한 글 한 자 생 년 월 일 본 적 호 주 및 관 계 의 ② 호 주 승 계 인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성 명 한 글 본 주 민 등 록 번 호 한 자 ③ 호주승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④ 수 반 입 적 자 성 명 본 생년월일 부성명 모성명 호주승계인 과의관계 한 글 한 자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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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상속재산의분리심판) [서식예 ○] 상속재산의분리심판청구서 상속재산의분리심판청구서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상속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상 속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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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식당 위탁 계약서 사내식당 위탁 계약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를 ‘갑’이라 칭하고 ○을(를) 이하 ‘을’이라 칭한다. 제○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원들의 원활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 의무 원활한 식사제공 및 위생환경 청결에 만전을 기하며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각종질병 (ex)식중독)발생시 ‘을’이 책임진다. 제○조 계약기간 / 재계약 계약기간은 ○. ○. ○ ~ ○. ○. ○ ○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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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계약서○ 해상화물 운송계약서 하주 (주)OOOO (이하 “갑”이라 칭함)와 운송인 (주)OOOO(이하 “을”이라 칭함)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수출입운송 의뢰한 화물에 대해 “을”은 위탁받은 화물을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데 있다. 제○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지불조건) ① 해상예상운임은 한달에 USD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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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제○자인수)를 위한 가계약서 M&A(제○자인수)를 위한 가계약서 본 가계약은 ○OO년 O월 O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소재한 정리회사 (주)OOOO (이하 ‘갑’이라 한다) (○)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소재한 (주)OOOO (이하 ‘을’이라 한다) 제○조(목적) 본 가계약은 당사자들이 예정하고 있는 을이 갑을 인수하는 본 계약 (이하 ‘인수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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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단독친권자)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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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신청인(후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후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친족회원을 선임하고 동 친족회를 사건본인의 거택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 사건본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지정후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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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사용 용도 복사 방법 □ 필사 □변호사단체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법원 복사기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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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자 (채권자) O O O 피신처자 (채무자) O O O O O 지 방 법 원 귀중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신청자 (채권자 및 목적물소유자) 성 명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신청자 (채무자) 성 명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목적물의 표시 OO시 OO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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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서(권리신고) [서식예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경매개시결정된 뒤 등기한 근저당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사 건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채 권 자 ○ 채무자 겸 소유자 ◇◇◇ 권리신고인 겸 배당요구채권자(근저당권자)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귀원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인 겸 배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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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신청서(근저당권이있는채권가압류명령등기부기입) [서식예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가압류명령 등기부기입촉탁신청서(가사사건)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가압류명령 등기부기입촉탁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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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신청서(전세권이있는채권가압류명령등기부기입) [서식예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명령 등기부기입촉탁신청서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명령 등기부기입촉탁신청 사 건 ○타기 ○호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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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신청서(채권가압류집행) [서식예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을 이유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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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