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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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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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문 수 통 부 여 신 청 집 행 문 서 통 부 여 신 청 사 건 번 호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가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선고한 가집행 선고부판결에 대해서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동시 영등포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동시 중구에 전화 가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유체동산 및 부동산, 전화 가입권에 대하여 동시에 이중의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산 은닉의 염려가 있으므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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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취소 신청서 매각결정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매수인 부동산표시 매수인이 매수한 위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위 사건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 . 매수인인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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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변경신청 경매기일변경신청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사무소 ○본○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해서 경매기일이 ○년 ○월 ○일시인 바, 사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로(또는 ○개월간)변경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압류채권자 ○ ○ ○ (인) 조사채권자 ○ ○ ○ (인) 채 무 자 ○ ○ ○ (인) ○지방법원 집달관 ○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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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서(○) 경매취하서 신 청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신청사건을 채무자(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부서류 ○. 신청채권자 인감(용도 : 취하용) ○통 년 월 일 경매채권자 ○; ○; 서울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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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사유신고서 불 출 석 사 유 신 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관한 귀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의 피고인은 ○OO.O.O. 오후 ○시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바 있으나 급병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기에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 진단서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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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거주확인서 불 거 주 확 인 서 성명 O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위 자는 위 주소자에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자인 바 현재 그 본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치 않고 그 행방을 알 수 없음을 확인 함. ○OO 년 O 월 O 일 위확인인O O O (인) OO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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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신고서 보 조 인 신 고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고에 관하여 신고인은 피고인의 처로서 보조인이 되고자 하므로 신고합니다. 소 명 서 류 호적등본 ○통 ○OO . O . O . 위 신고인 피고인의 처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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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보증금납입방법변경신청서 보석보증금납입방법변경신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보석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OO.O.O.자 보석허가 결정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가정 형편상 동 보증금의 납입이 곤란하므로 동 납입방법을 피고인의 처 OOO(주소 : OO시 OO구 OO동 O번지)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신청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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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분리신청서 변 론 분 리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 ○ ○ ○ (구속) ○) ◆ ◆ ◆ (불구속) 위 OO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 ◆ ◆은 불구속으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소재를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구속중의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을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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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지정신청서 변 론 기 일 지 정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 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OO . O . O . ○:○ 제○차 변론기일에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이건 소가 취하간주되었으나, 원고는 당일 부친의 상을 급작스럽게 맞이하여 미처 기일의 연기를 신청하지 못하고 부득이 불출석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불출석하게 된 것이니 다시 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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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동의서 동 의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권(상고권)을 포기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동 모 OOO은 이 포기에 동의합니다. ○OO . O . O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부 O O O (인) 모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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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변경신청서 당 사 자 변 경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OO귀원 가소OOO 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변경신청합니다. 다 음 ○.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 ◆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변경신청이유 원고는 피고 ◆ ◆ ◆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이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바, 피고 ◆ ◆ ◆로 변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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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신청서 증 거 신 청 서 사건 OO가소OOO호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문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 제출할 서류 가. 각서 ○부 나. 인감증명서 사본 ○부 ○. 입증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을 대여하고 그 상환을 지체하던중 원고의 독촉에 응하여 대여사실 및 변제방법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각서 및 그 진정을 담보하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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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취소청구서 구 속 취 소 청 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피고인은 ○OO년 O월 O일 구속되어 현재 OO구치소에 수감중에 있는바, 친고죄인이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이 ○OO년 O월 O일 고소를 취소하여 그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구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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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취하서 강제집행신청취하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사무소 ○본○호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년 ○월 ○일 위임)은 채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그 집행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위 채권자 ○ ○ ○ (인)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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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열람청구서 공 판 조 서 열 람 청 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변론준비를 위하여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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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경매행위) 위 임 장 성 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기인에게 귀원 타경 호 임의(강제) 경매사건의 경매행위 일체를 본인을 위하여 대리로 실행할 것을 위임합니다. ○OO년 O월 O일 ※ 첨 부 서 류 ○. 위임장 ○부 ○. 인감증명 ○부 위 임 인 성 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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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부동산임의경매낙찰허가결정) 낙 찰 인 항 고 장 항고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위 항고인은 귀원의 ○OO 타경 OOO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귀원 ○OO 년 O 월 O 일 낙찰허가결정을 하였으나 하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낙찰허가 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위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재판을 요구함 항 고 이 유 추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OO 년 O 월 O 일 항고인 OOO (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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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채 권 계 산 서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소 유 자 O O O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OO년 O월 O일 현재의 채권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 대출원금 : 원 ○. 동 이 자 : 원 ○. 가지급금 : 원 ○. 동 이 자 : 원 계원 ○OO년 O월 O일 O O O ○; ○; 지방법원 O O O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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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