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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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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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친권(관리권)상실신고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권 리 상 실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 상실 내용 범위 원인 ④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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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인 신 청 서(항소심용) ○. 사건 : ○ 나 [예정된 변론기일 : (예시) ○. ○. ○. ○: ○ ] ○. 증인의 표시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휴대폰 원·피고 와의 관계 ○.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 신문할 사항의 개요 ① ② ③ ○. 제○심의 증인조사와 관계 ① 증인유형 (제○심에서의 증거신청·조사 여부)(해당란에 "∨" 표시) □ ㉮ 제○심에서 조사된 증인 □ ㉯ 제○심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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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임대차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별지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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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청 구 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생 남(여)자 (체중: kg) 출 생 장 소 : ○시 ○구 ○로 ○병원 주 소 : (사건본인의 모/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이 (청구인,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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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대상사건 ○ 느단 인지액 ○,○원 신 청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 청 취 지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신 청 이 유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통 ○.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특별대리인)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특별대리인) ○통 ○. 기타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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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예금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 )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 소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 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은행 계좌번호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각 선임한다.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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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과 임차인 ○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임대인은 그 소유인 다음에 표시한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 토지의 소재장소 : ○ ○구 ○동 ○번지 ○호 ○. 택 지 : ○ ㎡ 제○조[계약기간]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조[임대료] 임대료는 월 ○원으로 하고, 매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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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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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유비개발 서울 ○구 ○동 ○의 ○ 대표이사 유 길 동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국회사무총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구합○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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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계약서 현금 증여 계약서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무상으로 자기 소유인 현금(예금)을 『을』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증여물건의 인도) 『갑』은 『을』에게 ○년 ○월 ○일까지 현금의 명도(증여)를 경료하고 목적물을 명도한다(『을』의 실명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명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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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무상으로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이전등기) 『갑』은 『을』에게 OO년 O월 O일까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목적물을 명도한다. 제○조(비용의 부담) 『갑』이 제○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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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서식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집행권원의 표시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불이행 금전채무액 금 ○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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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대위에의한) [서식예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위담보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카기○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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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서(금전) 공 탁 서(금전)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정리 지 급 출납부정리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탁번호 년 금 제호 년 월 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 ○조 ○항 공 탁 자 성명 피 공 탁 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원) 공 탁 원 인 사 실 제○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 ○시 ○구 ○동 ○번지 □□□간 ○. ○. ○. 체결한 변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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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신체감정촉탁) [서식예 ○] 신체감정촉탁신청(채무부존재확인 등, 피고신청) 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가단○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피감정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시 ○구 ○동 ○ ○. 신체감정할 사항 : 별지기재와 같음 ○. 감 정 인 : 귀원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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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 부동산 인도청구권 압류명령 신청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제○채무자: O O O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부동산 인도청구권 압류명령 신청 채 권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OOO OOO 채 무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OOO OOO 제○채무자: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OOO OOO 청구채권의표시 금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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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 : (휴대폰) (집전화)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의 양육비로 년 월 일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금 원의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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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유언자(사건본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소지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유언자 망 이 ○ . . . 작성한 별지의 증서에 의한 유언서의 검인을 청구합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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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유언자(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소지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유언자 망 의 유언집행자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유언자(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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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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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