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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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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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횡령피의) 합 의 서 갑 : OOOO 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표이사 : O O O 을 : O O O 주민등록번호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를 “갑”과 “을”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 “갑”이 “을”을 상대로 ○OO년 O월 O일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현재 OOO검사실에서 수사중인 횡령 피의 사건은 합의와 동시에 고소 취하한다. ○. “갑”과 “을”의 합의는 위 형사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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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현장검증) [서식예 ○] 현장검증신청서 현 장 검 증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검증할 사실 원고들 경작농지의 상태 및 경작보리의 피해현황 ○. 검증할 목적물 ○시 ○구 ○동 ○ 외 ○필지 및 ○시 ○구 ○동 ○ 외 ○필지 ○. 검증으로 명백히 하려는 사항 제초제의 사용으로 인한 보리피해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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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서 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서 채무자 성명 주민번호 전자메일 전화번호 주소 채권자 성명 주민번호 전자메일 전화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케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한다 신 청 이 유 위 당사자간의 귀원 가 호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본 건 자동차는 경매될 때까지 채무자에게 보관케 하는 동 자동차에 대하여 손실의 위험을 당할 염려가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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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피신청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신청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건축중인 건축물 축조공사를 중지하여야 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피신청인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건설 업체와 임의 계약을 하여 해결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무사안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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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서(즉시항고권) [서식예 ○]즉시항고권포기서(담보취소결정) 즉시항고권포기서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카담○호 담보취소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즉시항고권을 포기합니다. 첨 부 :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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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지방법원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 ○. ○. 같은 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을 명한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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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반소원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가단○ 건물명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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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청서(당사자피고) [서식예 ○] 당사자(피고)추가신청서 피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가단○ 공유물분할 등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가단○ 공유물분할 등 청구사건의 피고에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을 추가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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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서 사 건 ○가합○ 대여금 신 청 인(원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신청인(피고보조참가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위 사건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는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 ○. ○. 보조참가의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보조참가 이유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보조참가인 ◈◈◈는 이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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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신청서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가단○ 추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고지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고지인 주식회사 ◈◈주택건설 ○시 ○구 ○동 ○ 대표이사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고지할 소송의 표시 사 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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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집행문부여에대한) [서식예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가단○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또는 화해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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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명령신청서 건 물 철 거 명 령 신 청 채 권 자김 원 고 주 소 채권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채 무 자이 피 고 주 소 채무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은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을 채무자의 비용으로서 철거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지방법원 ○가합 ○호 건물철거 청구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의 건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에 기한 집행문 부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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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양식 고 소 장 고 소 인 성 명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피 고소인 성 명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고소사실 ○. ○하 원칙 (언제,어디서, 누가,무엇을,왜, 어떻게) 에 의해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듯이 자연스럽게 순처적으로 써 나간다. ○. 대상 즉 피고소인의 성명,주소를 꼭 정확히 알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다. 정확한 형법상의 죄명을 쓸 필요는 없으나 처벌을 원한다는 말은 꼭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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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임금및퇴직금체불) 고소장 양식 고 소 장 고 소 인 :(OOOOOO OOOOOOO) OO도 OO시 O구 OO동 O O (Tel OOO OOOO OOOO) 피고소인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OO도 OO시 O구 OO동 O O(Tel OOO OOOO OOOO) 고소요지 피고소인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적절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내용 ○. 고소인은 피고소인 회사에 ○OO년 O월 O일 입사하여 ○OO년 O월 O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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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범죄관련) 고 소 장 고 소 인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전화번호 OOO OOOO O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피고소인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전화번호 OOO OOOO O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OO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명은 쓰지 않아도 되고 사실오인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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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매수인)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임차인)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OO . O . O . 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소유자, 부동산점유자)에게 별지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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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목적의 상호배척청구서 상호사용중지청구서 본인은 OO장소 OO영업을 경영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에 OO등기한 상호 「OO」를 사용하고 있는 자인데 귀하는 OO년O월O일부터 OO장소 OO업을 개업하여 본인사용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OO」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의 영업과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OO의 사유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상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 대한 전기 상호의 사용중 지를 청구하나이다. 만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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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재심청구인 O O O ○OO.O.O.일생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원판결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은 ○.○.○.경부터 같은 해 ○.○경까지 ○회에 결쳐 피해자 OOO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 벌금 ○만원을 선고받고,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 OO지방법원 항소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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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기각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건 OO초OOO 기피신청 항고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OOO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O. OO지방법원(형사 제 OO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원 결정은 항고인의 기피신청이 아무런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 불철저에서 오는 사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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