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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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원실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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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조회수: 157 | 다운로드: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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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성년후견 ○ ○ ○ (전화 ) 감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조회수: 133 | 다운로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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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
조회수: 119 | 다운로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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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조회수: 222 | 다운로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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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
조회수: 125 | 다운로드: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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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감독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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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감독인 ○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직업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 ○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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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A○) [전산양식 A○] (제○채권자 ○; 채권자, 채무자상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수입인지 ○원 제○ 채권자 ( ) (신 청 인) 주소 : 채 권 자 ( ) (상대방) 주소 : 채 무 자 ( ) (상 대 방) 주소 : 신 청 취 지 신 청 원 인 소 명 방 법 ○. ○. 첨 부 서 류 ○. 위 소명방법 각 ○통 ○OO. . . 제○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전산양식 A○] (제○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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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승계집행문부여) [서식예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원고의 승계, 상속)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시 ○구 ○동 ○ 승계인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 ○시 ○구 ○동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원고 ○가 부여받았으나 원고 ○는 ○. ○. ○. 사망하였으므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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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채권추심) [서식예 ○]채권추심신고 채 권 추 심 신 고 사 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 채권자 ○ 채무자 ◇◇◇ 제○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 ○. ○. 제○채무자로부터 추심명령결정금액 금 ○원 가운데 금 ○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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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취하서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제○채무자 O O O 귀원 OOOO 타채 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이 OOOO. OO. OO.자로 결정되었는바,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집행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 취하서부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OOOO. OO. OO. 위 채권자 O O O (서명 또는 날인) O O 지방법원 귀중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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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아시아나항공 ○ ○ 자연의 소리 ○ ○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 ○ 소비자상담(한국소비자보호원) ○ ○ 민원봉사실 시청민원신고센타 ○ 세무상담 (각세무서국번)○ 구청민원봉사실 (각구청국번)○ 병무상담 ○ ○ 서울특별시교육청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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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내용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상속포함)한 경우 법인의 합병에 의한 승계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허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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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주무부서 재무과 시)재산관리과 재정경제원 사무 내용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국유재산 관리대장 비 치 대 장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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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사 무 명 귀 화 신 고 안 내 관 련 부 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법원 법원행정처 사무 내용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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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정서 사업협정서 제○조 【목적】 이 협정서는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이하 “을”이라 한다.) 가 “○사업”의 사업집행에 있어 공동 연대할 것에 대해 ○년 ○월 ○일에 체결한 협정서에 따른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 “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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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 ○ 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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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 ○ 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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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