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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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원실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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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인바, 피고는 생업관계로 평일에는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만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므로 귀원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공휴일에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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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신청서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건번호 : 가 (차) (단독. . .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년 ○월 ○일자로 상대방에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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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신청서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나○ 전부금 원 고(고지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고지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고 지 이 유 ○. 원고(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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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독립당사자참가신청) [서식예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독립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참가신청 전부를 취하합니다. ○. ○. ○. 위 독립당사자참가인 ◎◎◎ (서명 또는 날인) 위 당사자참가신청의 취하에 동의합니다. 원 고 ○ (서명 또는 날인) 피 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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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송대리권소멸) [서식예 ○]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서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년○월 ○일자로 소송대리인 ◎◎◎을 위 사건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임함에 따라 소송대리인 ◎◎◎의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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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오니, 추후 소송서류 등의 송달을 다음 장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원고 소송대리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 ○. 원고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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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서 (재산조회신청서) (A○) [전산양식 A○]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신청인 □ 채권자 □ 회생위원 □ 기타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개인회생사건 지방법원 ○ 개회 호 개인채무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조회대상기간 . . . ~ . . .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개인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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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보증 공탁서 [제○ ○호 서식] 공 탁 서(재판상의 보증)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률 조 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 탁 금 액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 사 자 원고, 신청인 채 권 자 피고, 피신청인 채 무 자 공탁 원인 사실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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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O월 O일 석방되고, ○OO년 O월 O일 OO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OO년 O월 O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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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 OOO OOO) 연락처 (전 화) OOO OOO OOOO (팩스번호) OOO OOO OOOO (휴 대 폰) OOO OOO OOOO 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 OOO OOO) 연락처 (전 화) OOO OOO OOOO (팩스번호)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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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법령명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공 탁 서(금전) ( 법원) 법 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①연 금 제 호 년 월 일신청 ②법 령 조 항 지방세법 제○조 공 탁 금 액 ③공 탁 자 의 주 소 성 명 ④공탁물을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 정 ⑤공탁원인사실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 체납자(채권자)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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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 ○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 집행권원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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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창설허가 신청 국적취득자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 (전 화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 성 명 : (전 화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 본인,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신 청 취 지 사건본인 의 성(姓)을 (한자 : )(으)로, 본(本)을 (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원 인 ○. ○. ○.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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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반환 청구 아동 반환 청구 청구인 김 말 동 (金 末 童) 생년월일 주소 국적 또는 등록기준지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생년월일 주소 국적 또는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생년월일 주 소 국적 또는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 ○은 청구인 ○에게 사건본인 ○를 반환하라.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아동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류(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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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 . . .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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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 . . . 귀원에서 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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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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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허 부 차액지급신고서 사 건 ○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소 유 자 ○ 매수인은, 위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인바,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것을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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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 >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업체명 (설립일: )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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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