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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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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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공사업(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 휴 업 처리기간 전기통신공사업 신 고 서 □ 폐 업 즉 시 ①허가(등록)업종 공사업 등급②허가(등록)번호 제 호 신┼┼┼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고┼┼┼ ⑤대 표 자 ⑥주민 등록 번호 인┼ ⑦영업소 소재지 ┼ ⑧폐 업 연 월 일 년 월 일 ┼ ⑨휴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⑩휴 업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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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신청서 (앞 면) ○ G ○ 국유재산수익(대부)허가및매수신청 ( )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매 수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사용인ㆍ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 토지(임야)대장등본 ○. 도시계획확인원 ○. 지적도 등본 ○. 부근약도 ○. 건축물관리대장(건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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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일반, 전용, 연장)사용허가(신청)서 [○ I ○ 항만시설(일반,전용,계속)사용허가] [별지 제○호의○서식] ○ □ 일반 항만시설 □ 전용 사용허가(신청)서 □ 연장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업체코드 □□ □ □□□ 업체명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선 박 호출번호 년도 입항횟수 신청횟수 □□ □□□ □ 선 명 총 톤 수 총 길 이 m 너 비 m 예 상 흘 수 □□·□m 항 만 시 설 사용구분 □○.최초 ○.연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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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옥외광고물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일(신고:○일) 광 고 주 (옥 외 광 고 업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④전 화 번 호 ⑤주 소 ⑥옥 외 광 고 업 신 고 번 호 ⑧광 고 물 등 의 종 류 ⑧수량 ⑨규격 ⑩표 시 위 치 또 는 장 소 ⑪표 시 기 간 ⑫광 고 내 용 ⑬착 공 예 정 일 ⑭준공예정일 ⑮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신 고 번 호 (○)전 화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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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 [○ G ○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신청] [별지 제○호서식] (앞 면) ┌ □건 조 ┐ 어선 허가신청서 └ □건조발주 ┘ ※ □는 해당 란에 Ⅴ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①성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 유③주 소 (전화 ) ┼ 자④상 호 ┼┼ ⑤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건┼ ⑥주민 등록 번호 조┼ ⑦주 소 (전화 ) 자┼ ⑧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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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 [○ G ○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신청] [별지 제○호서식] (앞 면) ┌ □개 조 ┐ 어선 허가신청서 └ □개조발주 ┘ ※ □는 해당 란에 Ⅴ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①성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 유 ③주 소 (전화 ) ┼ 자 ④상 호 ┼┼ ⑤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개 ┼ ⑥주민 등록 번호 조 ┼ ⑦주 소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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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앞 쪽) ( ) 판매시설등의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법 인 명 ②사무소소재지 (전화 )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⑥업 소 명 ⑦소 재 지 ⑧허 가 번 호 ⑨허가연월일 변경 사항 ⑩변 경(전) ⑪변 경(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지 방 경 찰 청 장 귀 하 ※ 구비서류 ○.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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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대행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 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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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화약류 민원서식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앞 면) ( )제조시설등의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법 인 명 ②사무소소재지 (전화 : )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전화 : ) ⑥업 소 명 ⑦소 재 재 ⑧허 가 번 호 ⑨허가년월일 . . . 변경 사항 ⑩변 경 전 ⑪변 경 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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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건축주명의 변경신고서 건축허가번호 □□ □ □□□□ ※ 아래의 안내문을 참조하기 바라며, □는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①대 지 위 치 ②건축허가일자 년 월 일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⑥사 유 건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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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공 ○;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당해산림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산 림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산 림 소 재 지 벌 채 구 역 면 적 ㎡ 허 가 면 적 채석면적 채 취 장 ㎡ 산 물 처 리 장 ㎡ 기 타 ㎡ 계 ㎡ 부대시설 면적 진 입 로 ㎡ 관리사무실부지 ㎡ 계 ㎡ 합 계 ㎡ 종류와 수량 석재의종류 수량 입목 재적 수종별 본수 재적 ㎥ ㎥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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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개정 ○.○.○>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앞 면) 공사착수(준공)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허가연월일 및 번 호 ⑤하천명및위치 ⑥목 적 ⑦공 사 명 ⑧착수(준공)기간 년 월 일 ⑨착 수(준 공)연 장 기 간 년 월 일 ⑩연 장 사 유 위와 같이 착수(준공)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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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앞 면) ( )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매 수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체 명 ④전 화 번 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용 도 사용인 ○;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첨부서류 : ○. 등기부등본 ○. 토지(임야)대장등본 ○. 도시계획확인원 ○. 지적도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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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공작물 신축(개축 ○;변경 ○;제거)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 청 자 ①상호및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공사개요 ⑤하 천 명 ⑥공 사 위 치 ⑦공 사 개 요 ⑧점 용 면 적 ㎡ 공사기간 중 점 용 면 적 ㎡ ⑨점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⑩공 사 기 간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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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앞 면) 댐(신축 ○;개축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상호 및 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댐 설 치 ⑤장 소 ⑥종류 및 규모 ⑦목적 및 사유 ⑧하 천 점 용 면 적 ㎡ ( 평) ⑨하 천 예 정 지 면 적 ㎡ ( 평) 공사기간 ⑩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⑪준공예정일 년 월 일 하천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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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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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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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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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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