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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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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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
조회수: 192 | 다운로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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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개시 심...
조회수: 109 | 다운로드: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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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
조회수: 129 | 다운로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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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서울가정법원)인지의 허가청구 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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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 ○호 인 감 증 명 신 청 ( ) 위 인감은 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원에 제출된 인감과
조회수: 1004 | 다운로드: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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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불법 이동(유치) 사실통지서 사 건 ○ 느단 청 구 인 박○ 상 대 방 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아동에 대한 불법 이동(유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따라서 귀 법원에서는 위 본안 재판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아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불법이동 및 유치 내용 : (양육권이 침해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서류 : 법무부장관의 확인서(법 제○조의 지원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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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소권포기서 형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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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 민사집행법 제○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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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방 법 원(항 소 부)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일 (형사소송법 ○조)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 아래(○)참조 제출부수 항소장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항소이유서 및답변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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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일 (형사소송법 ○조)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 아래(○)참조 제출부수 항소장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항소이유서 및답변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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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위증죄) [서식예 ○] 위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 △ ○시 ○구 ○동 ○ 이 △ △ ○시 ○구 ○동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 김△△은 ○시 ○구 ○동 ○번지 ○맥주홀을 경영하는 □□□의 내연의 처인 바,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위 □□□에 대한 강도피고사건에 있어서 같은 동에 사는 이△△가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알고 위 □□□를 위하여 유리한 허위진술을 시키기로 작정하고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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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 고 장 사 건 ○OO 타경 OOO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O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OO 년 O 월 O 일에 한 결정은 ○OO 년 O 월 O 일에 그 송달을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 ○. ○OO 년 O 월 O 일 위 항고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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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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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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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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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 청구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피 고 ○. ◎ ◎ ◎ (친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피고 ○. ○ ○ ○, 피고 ○. ○ ○ ○와 피고 ○. ◎ ◎ ◎은 친양자를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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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 ○. ○.까지이 법원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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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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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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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