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증명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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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증명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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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신청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법원 OO고단OOO 피고인 OOO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OOO”를 “OOO”로 경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귀원에서 ○OO년 O월 O일 무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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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피고인은 ○OO.O.O. OO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동일 석방되어 고향인 전남 OO군 OO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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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감정인기피) [서식예 ○] 감정인기피신청 감 정 인 기 피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 ▣▣▣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 ▣▣▣는 피고회사의 자문의로 성실한 감정을 하기에 지장이 있으므로, 위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의 진술을 하기 전에 원고는 기피의 신청을 합니다. 소 명 방 법 ○. 녹취록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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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 주 소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 ○ 직 업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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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공판조서녹취허가) [서식예 ○]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 ○의 신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속기자(또는 녹음장치의 사용)로 하여금 필기(녹취)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검사 ○;법원의 직권 제출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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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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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배당요구신청) [서식예 ○]배당요구신청취하서(일부) 배당요구신청취하 사 건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배당요구채권자 ○; ○; ○;외 ○ 채 권 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채 무 자 ◇◇주택건설주식회사 소 유 자 ◇◇주택건설주식회사외 ○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에 있어서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배당요구채권 가운데 일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요구신청금액 가운데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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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소송사건관리부 [별지 제○ ○ 서식] 고 액 소 송 사 건(○억 이상) 관 리 부 사건명: 소가: 백만원 (앞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소송수행자) 행정(지방)법원 소송진행상황 사건번호 행정(지방)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고 등 법 원 항 소 일 대 법 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 및 당 초 처 분 내 용 고지금액 납부일: 납부금액: 백만원 판 결 내 용 원고 의 주장 ○; 소장내용 ○; 및 근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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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도시개발과 주택재개발과 서울특별시 사무 내용 전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은 토지(대금완납 후 환지확정처분시까지)를 명의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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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유언자(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 ○. 유언자(사건본인)의 말소자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유언증서 사본 ○부 ○ . .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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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기재와 같다(소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가능). 나. 신청인의 자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노령연급법」에 따른 수급자(기초노령연금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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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기재와 같다(소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가능). 나. 신청인의 자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노령연급법」에 따른 수급자(기초노령연금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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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 무 자 : 근 저 당 권 설 정 자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년 월 일자로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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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주 소 : 신 청 취 지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신 청 이 유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통 ○.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특별대리인)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특별대리인) ○통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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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매수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임차인) ○시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 . . 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소유자, 부동산점유자)에게 별지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수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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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항 고 즉 시 항 고 항 고 인 ○ ○ ○ ○시 ○구 ○동 ○번지 상 대 방 ○ ○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 ○법원○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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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낙찰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신청인(임차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은 ○OO. O. O. 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에게 별지 입찰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낙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년 O 월 O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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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서 사 건 ○가합○ 대여금 신 청 인(원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신청인(피고보조참가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위 사건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는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 ○. ○. 보조참가의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보조참가 이유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보조참가인 ◈◈◈는 이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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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동산인도청구 원고(상대방) ○ 피고(탈퇴신청인) ◇◇◇ 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탈퇴신청인)는 원고(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위 소송에서 탈퇴합니다. ○. ○. ○. 위 피고(탈퇴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위 탈퇴를 동의합니다. 위 원고(상대방)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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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납세 완납 증명서] 어떤 기관에서 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하나요?
- 국세에 대한 증명은 국세청, 지방세에 대한 증명은 지자체 세무과에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