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진행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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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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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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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서 수 신: 국세청 법무담당관실 FAX: ○ ○ ○ 발 신: 청 송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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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기록의 표시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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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조(○조)에 의하여 위 ○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 ○．첨부서류 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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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원 신청 및 발급은 해당 경찰서 형사과 형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발 급 번 호 제 호 사건사고접수확인원 신고접수일시 사건접수번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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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공 탁 자 : ○ 주 소 : 피공탁자 : ○ 주 소 :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 형사사건의
조회수: 79 | 다운로드: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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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준수사항 및 작성요령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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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형사소송법 ○조) 포기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포기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법정대리인의 동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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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OOO의 보석을 허가한다. 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 피고인은 OO지방법원 형사 제O단독에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재판 계속중인바, OOOO. O.O.에 위 법원에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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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번지인 관계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조 단서에 의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고 등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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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형사소송법 ○조○항)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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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형사) 항 소 장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 제출(피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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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장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 제출(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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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취 하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 .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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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 □ 주 소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 ○ 직 업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형사소송법 제○조 단서의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다)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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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용서하는 취지에서 합의하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한다.) ○. 이 합의의 성립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며 앞으로 이 일로 인하여 민, 형사상의 소추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으로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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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 피고인은 연고가 전혀 없는 ○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등 공판기일에의 출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조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인 귀원에서 병합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지관할의 경우) ○. ○.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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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 제 목 심판청구 진행상항 보고(통보) 다음 심판청구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통보)합니다. 청 구 인 피청구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심판 수행자 세무서: 지방청 또는 국세청: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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