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간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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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간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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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 . . : 에 선고(화해·조정성립)된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참고 사항◇ ○. 신청수수료는 ○건당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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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임대차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별지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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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청 구 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생 남(여)자 (체중: kg) 출 생 장 소 : ○시 ○구 ○로 ○병원 주 소 : (사건본인의 모/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이 (청구인,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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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명 령 신 청 서 인 도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 주 소 : 채무자 겸 : 소 유 자 : 주소 : 낙 찰 자 : 주소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낙찰자는 년 월 일에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목록 부동산의 인도를 수차례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오니 부동산을 낙찰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려주 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낙찰인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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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도 확 인 서 명 도 확 인 서 사건번호 타경 위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은(는) 그 점유 부동산을 낙찰자에 게 명도하였으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첨 부 낙찰자 인감증명 ○통 ○OO 년 O 월 O 일 낙찰자 성명O O O (인감인)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지방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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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낙찰인 낙찰대금원정(￦) 위 귀원 타경 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 을 년 월 일자로 낙찰대금 전부를 완납한 사실을 증명하 여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낙찰부동산목록 년 월 일 낙찰인 (인) 지방법원 지원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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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변경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위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기 년 월 일 공장저당법 제○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인하여 서기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 채권최고액금 , , 원정으로 경료한바, 공장저당법 제○조 목록 제 호를 별지기재 기계기구목록으로 변경 계약함. 위의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간에 기명 날인하고 이를 확약함. 년 월 일 근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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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보 목 록 추 가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슴. 서기 년 월 일자 체결된 공장저당법 제○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채권 최고액 금 원정으로 대구지방법원 서기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로서 등기한 공장저당 목록 제 호 목록에 별지 기계, 기구를 추가하여 전에 등기한 모든 계약조건은 그대로 준수키로 쌍방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함. ○ 년 월 일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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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슴. 위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하여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 채권최고액 금 원정으로 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 제○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 계약함. 위의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간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확약함. . . .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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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부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문 부 ① 보존 번호 ② ( )심법원 및 사건번호 ③ 당사자명 ④ 사 건 명 ⑤ 보 존 연월일 ⑥ 소 관 부 처 ⑦ 비 고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원 피 ○㎜×○㎜(인쇄용지(특)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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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일련번호 구 분 (청구일자) 접수일자 사건번호 청구인 (제청법원) 관련규정 결정일자 결정내용 비 고 (소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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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서접수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문 서 접 수 처 리 부 ① 접 수 연월일 ② 접 수 번 호 ③ 발송처 및 번호 ④ 제 목 ⑤ 법원 및 사건번호 ⑥ 당사자명 ⑦ 처리일자 ⑧ 발송번호 ⑨ 처리내용 ⑩ (수신처) ⑪ 비 고 ○㎜×○㎜(신문용지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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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록부 [별지 제○호 서식] 보 존 기 록 부 ① 보존 번호 ② ( )심법원 및 사건번호 ③ 원고 ○;피고별 ④ 당사자명 ⑤ 사 건 명 ⑥ 보 존 연월일 ⑦ 소 관 부 처 ○㎜×○㎜(인쇄용지(특)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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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변경신청 [별지 제○호 서식]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법 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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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번호 제 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 지청 ○ 년 형 제 호 지검 ○ 지청 ○ 년 집 제 호 피 고 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 ○ . . . 법원 ⑦ 형명 ○; 형기 ⑧ 확 정 ○ . . . ⑨ 용 도 ⑩ 신 청 인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 신문용지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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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 [별지 제○호 서식]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 (수집서: 세무서) 자료전번호: 채 권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주 소 성 명 매각(설정)부동산 채 권 원 금 ① 배 당 금 액 ③ 이 자 ② 이자소득(③ ①) 수집법원 사건번호 지급일자 처 리 내 용 구 분 접수 일자 처리 기한 처리 (작성) 일자 결정(경정) 및 반송처리사유 관서명 결 재 담당 주무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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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건 ○타경○호 채권자 ○ ○ ○ 채무자 ○ ○ 신고인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조 소정의 권리가 있음을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등본 ○부 ○. 임대차계약서 ○부 ○ . ○ . ○ . 위 신고인 ○ ○ ○ (인)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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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서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첨부란) 위와 같이 인감 신고합니다. 서기 년 월 일 I 신고인 주식회사 O O 대표이사 O O O O O지방법원 O O등기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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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서 소 송 취 하 서 가(소,단,합)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 위 원고 ○; ○;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 ○; ○민사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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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