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개명신청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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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 ○호 조직변경으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 조직변경으로인한 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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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사자 ○인당 ○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상고이유서 ○통과 그 부본(상대방수+○통)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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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고,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 OO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원판결에는 아래 이유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조 제○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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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노동부, 감사원에서 까지 이야기를 했었지요. 공기업 포항제철이 이렇게 위상이 큰건지 저로서는 할말이 없군요. 저희들은 대법원 접수한지가 ○년○개월이 지났습니다. 생각하는 인간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제 나름대로 각각 맡은바 일을 다하며 살고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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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음(대법원 ○. ○. ○. 선고 ○다카○ 판결).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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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합의해제의 효력에 따라 위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임(대법원 ○. ○. ○. 선고 ○다카○ 판결). ○;항소제기 후의 항소권포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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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여야 할 것을 소취하를 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음(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 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항소취하서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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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폐전신청서 급 수 폐 전 신 청 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급수전 소재지 ⑤ 급 수 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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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원증발급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쪽) 인증심사원증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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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설영특허신청서 보세구역설영특허(갱신)신청서 처 리 기 간 ○ 일 신 청 인 법인명칭및소재지 주 소 성 명 대표자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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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 및 취하, 또는 포기, 이의신청 및 답변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 및 소송의 제기 및 취하, 대법원에 대한 상고심판의 청구 및 취하, 또는 포기, 대한민국 특허법 제○조제○항에 의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관리인의 선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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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비숙직비신청서 ( )월 당·숙직비 청구서 신 청 부 서 담 당 과 장 급 호 성 명 당 직 근 무 일 자 숙직근무일자 금 액 영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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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등본 ○통 ○. 건축물관리대장 ○통 ○. 공시지가확인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등록세 영수증(이전, 말소) ○.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원, 말소 ○건당 ○,○원(토지, 건물 각각임)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통 ○. 부본 ○부 ○OO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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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년 ○월 ○일 석방되고,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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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의약품취급자지정신청서 신 청 인 ∩ 대 리 인 ∪ ① 성 명 ②주민등록호 ③ 주 소 ④신청인(대리인)의 해 당 자 격 취 급 자 ⑤ 성 명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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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 부여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당해 판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하여 부여받았던 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대법원 ○. ○. ○.자 ○마○ 결정).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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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내용 ○. 청구주장 ○. 심리의견 ○. 분야별 심사실무위원회( . . .)심리결과 ○. 관련법령 및 유사(심사, 심판, 대법원)결정례 ○. 심리방향 : 직접조사 ○;사실조회 ○;금융조회 ○;기타 ○mm×○mm(인쇄용지(특)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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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등본 ○통 ○. 건축물대장등본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취득세 영수증(이전) ○. 등록면허세 영수증(말소) ○.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원, 말소 ○건당 ○,○원(토지, 건물 각각임) ○.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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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 ○호 외국회사영업소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영업소이전, 타관할로의 이전 시 구영업소소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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