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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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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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구 OO동 O O 제○자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청 구 금 액 금OOO.OOO.OOO원 OO지방법원 ○OO 가단 O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있는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원금 금OOO.OOO.OOO원 ○OO.O.O일부터 ○OO. O.
조회수: 54 | 다운로드: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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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필적감정 전문가 첨 부 서 류 ○. 차용증서 원본 ○부 ○OO . O . O . 위 원고 ○ ○ ○ (인) OO지방법원 OO지원 민사O단독 귀중
조회수: 155 | 다운로드: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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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류 분실신고접수증 ○통 영수증 ○통 위임장 ○통 ○OO . O . O . 위 신청인(원고)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조회수: 97 | 다운로드: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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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위 채권자 ○ ○ ○ ○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 ○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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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OO . O . O . 위 신고인(증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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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에 송달받았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OO년 O월 O일 위 채무자 O O O (인) OO지방법원OO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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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증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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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으니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소명자료 : < 생 략 > ○OO . O . O . 위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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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첨 부 서 류 ○. 즉결심판서등본 ○부 ○. 경위서 ○부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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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한 판결문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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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원이 지정하는 감정인 ○. 정형외과 ○. 첨부서류 : 진단서 ○부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별 지】 감 정 사 항 피감정인이 ○. ○.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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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관련조 문 항소(抗訴)는 제○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음.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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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유가증권납입통지서 공탁유가증권납입통지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증 권 명 칭 장 수 총 액 면 금 액면금 기 호 번 호 부 속 이 표 납 입 연월일 공 탁 번 호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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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 형사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 : ○지방법원 ○고단 ○호 ○.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피 의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신고인(공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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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법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공 탁 자 주 소 성 명 수 령 자 주 소 성 명 공 탁 물 위 공탁물을 위 수령자에게 지급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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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납입통지서 공탁금납입통지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납 입 액 납입 연월일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 )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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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년 월 일 접 수 취급자 ○; ○; 검 인 계 인 년금제 호 년 월 일 제 호 금 위 금액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규격 ○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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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품납입통지서 공탁물품납입통지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물 품 의 명 칭 종 류 수 량 납 입 연 월 일 공탁번호 년물제 호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위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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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 계인 계인 년물제 호 년 월 일 제 호 물 품 명 칭 종 류 수 량 비 고 위 물품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규격 ○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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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시민 항소이유서]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항소를 접수한 제1심 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며, 변호사를 통해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 (Q) [항고기각] 항고기각 결정은 누가 통보하나요?
-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이나 검찰청이 항고인에게 결정문 또는 통지서의 형식으로 기각 사실을 알립니다.
- (Q) [법원 재판] 재판은 어디에서 열리나요?
- 사건 관할에 따라 지방법원, 가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열리며, 각 사건에 맞는 전문 재판부가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