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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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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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 정 신 청 서 사 건 ○차(전) 채권자,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채무자,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 . . . 귀원의 인지 등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민사조정법 제○조의○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을 보정하는 대신, 채무자 ○에 대하여 ...
조회수: 324 | 다운로드: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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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양 청 구 의 소 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 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러차례 ○투기사업에 손을 대어 수차례에 걸쳐 가산을 탕진한 바 있습니다. ○. 사업에 실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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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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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서식 [제○호 서식] 협의이혼의사철회서 당 사 자 남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주 소 아내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주 소 확 인 법 원 법원 확 인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본인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혼의사를 철회합니다. ○ 년 월 일 위 철회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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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양식 후견등기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활용목적 신 청 건 수 법 적 근 거 자 료 요구항목 자 료 요구범위 전국( ) 시ㆍ도( ) 시ㆍ
조회수: 203 | 다운로드: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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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시 ○구 ○동 ○번지 ○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인 바, 사건본인은 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후견인도 없으므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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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화 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박○ 서울 ○구 ○로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이○ 서울 ○구 ○로 ○ ○ 이 사건기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제○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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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신고서 사 건 ○가합○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대표당사자) 피 고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년 ○월 ○일)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 ○ . . . 구성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 유 의 사 항 ◇ ○. 구성원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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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신 청 서 사 건 ○차(전) 채권자,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채무자,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 . . . 귀원의 인지 등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민사조정법 제○조의○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을 보정하는 대신, 채무자 ○에 대하여 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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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 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러차례 ○투기사업에 손을 대어 수차례에 걸쳐 가산을 탕진한 바 있습니다. ○. 사업에 실패하자 매일같이 폭음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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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 ○. ○.까지이 법원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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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통 ○. 근친자 작성의 불거주 확인서 ○통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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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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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정본 ○통 ○.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통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통 ○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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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신청인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조정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혼인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 ○. ○.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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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성명 : ( ☎ : ) 인지액 ○,○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피신청인(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주 소 : 대표자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 . . . 귀원에서 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 명 방 법 ○ . . . 신청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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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 : ○가소○ 원 고 : ○ 피 고 :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 홍길동 (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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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는 지상권설정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조 【제비용】 지상권 설정 등 등기비용과 지상권등기사항 변경으로 인한 비용 및 지상권 말소비용 일체는 지상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조 【지상권의 소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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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위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기 년 월 일 공장저당법 제○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인하여 서기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 채권최고액금 , , 원정으로 경료한바, 공장저당법 제○조 목록 제 호를 별지기재 기계기구목록으로 변경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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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등기부등본열람] 등기부등본열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Q) [약식명령전과] 이 문서는 언제 발급되나요?
- 약식기소 후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확정되면, 판결문 또는 기록으로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