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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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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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 . . . 귀원에서 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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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안내문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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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 . . .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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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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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서식〕 〔제○호 서식〕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 사 자 원고(또는 신청인) 피고(또는 피신청인) 예 금 계 좌 개 설 은 행 은행 지점 예금의 종류 예 금 주 신청인 본인 계 좌 번 호 본인이 수령할 위의 법원보관금(또는 그 잔액)을 본인의 비용 부담하에 위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예금통장 사본 ○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 주 소 우편번호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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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사건번호 : 개회 인지 ○원 채 무 자 : ( ) 첨 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납입금을 변제수행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월 가용소득 : ② 현재까지의 변제예상금액 : ③ 현재까지의 총 입금액 : ④ 최초변제기일 : ⑤ 총 변제회차 : ⑥ 미납액 (있음, 없음) 년 월 일 위 신청인 위 납입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법원 법원사무관등 영수증 위 증명원 통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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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항 고 장 ※인지 기각,각하:○,○원(채무자) 면책,폐지:○,○원 ※송달료 : ○,○원 항고인 (이 름) (주 소) (연락처) ??회생(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 . . . (면책, 기각, 각하, 폐지)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항 고 이 유 ○. ○. ○ . . . 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회생(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항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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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상속재산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신청권자 ○)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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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취소청구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피 고 ○. ◎ ◎ ◎ (친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법원 ○ 느 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 . . 한 심판에 의하여 피고 ○. ○ ○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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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친 생 부 인 청 구 원 고 홍 길 동(부)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홍 갑 돌(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 ○년 ○월 ○일생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의 생모인 ○는 ○ ○년 ○월 ○일 결혼하여 동거하다가 성격차이로 다음해인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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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접 수 증 명 원 수입인지 ○원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 . .자로 ( )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제출자 ○; ○; 위 증명합니다. ○ . . . ○법원 ○지원 법원주사(보)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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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신청서양식 제소명령신청서 인 지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원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위 당사자간 ○ . . .에 내려진 ○법원 ○ 카단(합)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현재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가처분(가압류)결정사본 ○부 ○ . . . 신 청 인 (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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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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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사건번호 : 개회 채 무 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납입금을 변제수행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월 가용소득 : ② 현재까지의 변제예상금액 : ③ 현재까지의 총 입금액 : ④ 최초변제기일 : ⑤ 총 변제회차 : ⑥ 미납액 (있음, 없음) ○ 년 월 일 위 신청인 위 납입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법원 법원사무관등 영수증 위 증명원 통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회생(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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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항 고 장 ※인지 기각,각하 : ○,○원 면책,폐지 : ○,○원 ※송달료 : ○,○원 항고인 (이 름) (주 소) (연락처) ??회생(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 . . . (면책, 기각, 각하, 폐지)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항 고 이 유 ○. ○. ○ . . . 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회생(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항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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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원 영상신문 관련서류 송부서 ○법원 제○민사부 귀중 귀 법원 ○ 가단○ 사건과 관련, ○ . . .에 시행된 감정인 ○의 영상신문에서 작성된 다음 문서를 송부합니다. 첨부서류 : ○. 선서서 원본 ○.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 ○ . . . 감정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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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유자 위 경매사건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조 ○항의 규정에 기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등기촉탁서를 영수하였고 위 서류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제출하겠습니다. 피지정자 법무사(변호사) ○ ?? ○시 ○구 ○동 ○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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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표등(초)본(판결을 받은 경우) ○통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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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 용 용 도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 (복사/출력 매수 매) (복제용량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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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등기부등본열람] 등기부등본열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Q) [약식명령전과] 이 문서는 언제 발급되나요?
- 약식기소 후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확정되면, 판결문 또는 기록으로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