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리 상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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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함.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형사소송법 ○조) 상소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조○항) 상소포기 효 과 재상소의 금지(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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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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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소) 취하서 항 소 (상 고) 취 하 서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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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포기의견서 [별지 제○ ○호 서식] 제기 상소 의견서 포기 사 건 번 호 검 찰 사 건 명 법 원 원 고 피 고 선 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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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며 이러한 경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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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명) 저 당 순위 종별 기타권리설정 ○ 년 월 일 ○ 근 ○;보 (원인) ○ 근 ○;보 (주거표시) 신축, 매매, 상소 ○ 근 ○;보 증여, 교환, 매환 ○ 근 ○;보 기타( ) ○ 근 ○;보 (전소유자) (취득가액) ○ 근 ○;보 (주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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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채무명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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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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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동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법정대리인은 동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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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외의 화해 ○. 반소의 재기 및 응소 ○. 소의 취하 ○.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납부 ○. 청구의 포기 및 인낙 ○. 상소의 제기또는 취하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위임함. ○ . . . 주 소 위임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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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상 소 권 포 기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합니다. . . . 피고인 ○; ○;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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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점 검 표 년도 부 서 명 : 구분 점검일 서류보관상태 청 소 상 태 소 등 상 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비 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결 재 최 종 퇴근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근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근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근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근자 당 직 근무자 최종퇴근자 당직근무자 점검 시각 성 명 점검 시각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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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점검표 보 안 점 검 표 ○OO 년도 부 서 명 : 구 분 점검일 서류보관상태 청 소 상 태 소 등 상 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비 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결 재 최 종 퇴근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근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근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근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근자 당 직 근무자 최종퇴근자 당직근무자 점검시각 성 명 점검시각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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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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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단서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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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별지 제○호 서식) (전면) 제 호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집회(시위 ○; 행진) 명칭 ② 개 최 목 적 ③ 개 최 일 시 소요시간 시간 분간 ④ 개 최 장 소 ⑤ 주 최 자 주 소 전화번호 ( ) 성명 또는 연 령 세 단 체 명 직 업 ⑥ 주 관 자 주 소 전화번호 ( ) 성명 또는 연 령 세 단 체 명 직 업 ⑦ 주의 최대 단표 채자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연 령 세 직 업 ⑧ 연책 임 락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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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별지제○호 서식) 전면 제 호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집회(시위 ○; 행진) 명칭 ② 개 최 목 적 ③ 개 최 일 시 소요시간 시간 분간 ④ 개 최 장 소 ⑤ 주 최 자 주 소 전화번호 ( ) 성명 또는 연 령 세 단 체 명 직 업 ⑥ 주 관 자 주 소 전화번호 ( ) 성명 또는 연 령 세 단 체 명 직 업 ⑦ 주의 최대 단표 채자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연 령 세 직 업 ⑧ 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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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별지 제○호서식] (○.○.○. 개정) 기 관 명 ( 전화번호 : )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시 : 세무서장 발 신 ○; ○; 상 속 개 시 등 통 지 서 ① 일련 번호 ② 사망자 인적사항 ⑥ 상 속 개시원인 ⑦ 상 속 개시일 ⑧ 사망 ○;매장 신 고 일 ⑨ 상속인 인적사항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⑩ 성 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 소 ⑬ 관 계 ※ ○. ⑥란에는 사망 ○;인정사망 ○;실종선고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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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월 결 손 금 (')차 감 계 (⑨ (○)) (○) 비 과 세 소 득 ()) 국·공채이자소득공제액 (○) 조감법상소득공제액 (+) (○)계 (())+(○)+(+)) ( ) 차감과세표준금액 ((') (○) ())) 처 ○ ○A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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