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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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 ○. ○. 원고를 해임처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위 청탁사실은 인정하나, 원고는 ☆☆주점 업주 소외 양□□을 입건 조치하였고, 원고는 ○. ○. ○. 순경으로 임용된 후 ○. ○. ○. 경장으로 ○. ○. ○. 경사로 ○. ○. ○.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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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은 사회질서와 안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법자인 위 □□□를 적극 검거하여 정식 입건절차를 밟거나 상사에 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폭력현장을 일탈하여 무고한 고소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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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의 고소가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 ○. ○. ○:○경 전화상으로 고소인에게 “○경찰서 수사과 형사인데 당신을 사기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주민등록등본과 재산관계서류 등을 가지고 내일 중으로 ○경찰서 수사과로 출두하라”는 출두통지를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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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도 동방앞 ○마일 해상에서 상피고인 선장 OOO의 과실로 좌초되어 유류를 방출, 해양을 오염시킨데 대한 선박 소유자로서 입건되어 OO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원에 처한다는 OOOO.O.O자 약식명령을 받지 못하였으나, 벌금의 납부명령이 검찰로부터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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