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행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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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행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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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강제관리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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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대여금 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채무자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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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명도에 대한 각서 주택의 명도에 대한 각서 각서인 성명 : ○ ○ ○ 주소 : 각서인은 ○시 ○ ○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소유자로 거주하던 중 이 아파트가 ○지방법원동부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로 낙찰되었고 소유자가 낙찰인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하고 본 각서인은 이 아파트를 낙찰인에게 인도하고 아래의 사항을 지키겠기에 본 각서를 작성합니다. 각 서 내 용 ○. 각서인은 ○년 월 일까지 낙찰인에게 무조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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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 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채무자 ◇◇주식회사 제○채무자 ◈◈기계공업주식회사 외○ 채권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최고의 신청이 있으므로 제○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주 이내에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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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감정인기피) [서식예 ○] 감정인기피신청 감 정 인 기 피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 ▣▣▣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 ▣▣▣는 피고회사의 자문의로 성실한 감정을 하기에 지장이 있으므로, 위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의 진술을 하기 전에 원고는 기피의 신청을 합니다. 소 명 방 법 ○. 녹취록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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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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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 주 소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 ○ 직 업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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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공판조서녹취허가) [서식예 ○]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 ○의 신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속기자(또는 녹음장치의 사용)로 하여금 필기(녹취)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검사 ○;법원의 직권 제출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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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제출하겠음. 첨 부 서 류 ○. 상고장 부본 ○. 납부서 OOOO . O . O . 위 피고(상고인) O O O (인)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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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신청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법원 OO고단OOO 피고인 OOO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OOO”를 “OOO”로 경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귀원에서 ○OO년 O월 O일 무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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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동산인도청구 원고(상대방) ○ 피고(탈퇴신청인) ◇◇◇ 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탈퇴신청인)는 원고(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위 소송에서 탈퇴합니다. ○. ○. ○. 위 피고(탈퇴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위 탈퇴를 동의합니다. 위 원고(상대방)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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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서 사 건 ○가합○ 대여금 신 청 인(원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신청인(피고보조참가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위 사건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는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 ○. ○. 보조참가의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보조참가 이유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보조참가인 ◈◈◈는 이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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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청 구 금 액 금OOO.OOO.OOO원 OO지방법원 ○OO 가단 O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있는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원금 금OOO.OOO.OOO원 ○OO.O.O일부터 ○OO. O. O.일까지 연O할O푼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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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결함으로써 부당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OOOO년 O월경 정신분열중이 발병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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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상 고 장 사 건 OO노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O.O.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대 법 원 귀중 상 고 장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ㄴ○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O.O. 서울고등법원 제○ 형사부에서 징역○년에 처한다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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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건축공업 등의 청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 원. 피고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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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발견신고 기 아 발 견 신 고 기 아 인 적 사 항 성 명 성 별 남 여 생 년 월 일 추 정 ○년 월 일생 신 고 내 용 발 견 일 시 ○년 월 일 발 견 장 소 동 서울시특별시 구 가 번지 호 로 양 육 장 소 첨부서류：증명사진 ○매 위와 같이 기아발견 신고합니다. 신 고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구 청 장 귀하 사 무 명 기아발견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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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신청서(채권압류일부해제및일부추심) [서식예 ○]채권압류일부해제 및 일부추심포기신청 채권압류일부해제 및 일부추심포기신청 사 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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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행 대비 (미진사유 등) 연구비 사용내역 연 구 비 총 액 : 수 령 액(전기분) : 사 용 내 역 구 분 예 산 액 기집행액 향후 집행예정액 연구활동비 연구보조원수당 여 비 인쇄비(수용비) 참고문헌비 재 료 비 기자재 ○;임차료 (수수료) 연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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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