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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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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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⑵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⑶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⑷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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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⑵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⑶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⑷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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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동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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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의 OOOO. O. O.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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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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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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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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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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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OO고단OOO 절도 등 신청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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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서 사 건 ○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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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⑵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⑶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⑷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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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된 후라도 해 고한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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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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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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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⑵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⑶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⑷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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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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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 관혼상제 ○;재해 ○; 통대장의 확인서 □ 해외 여행자 ○; 해당기관장의 확인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자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 ○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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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서 □ 관혼상제 ○;재해 ○;통대장의 확인서 □ 해외 여행자 ○;해당기관장의 확인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 ○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의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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