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1)
불기소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불기소"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21페이지입니다.
불기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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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조사 합계표 (○) [별지 제○ ○호 서식] 소득금액조정(조사) 합계표(○) ①과세기간 ②상 호 ③성 명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④과 목 신 고(당 초) 경 정 ⑦과소신고 소 득 ⑤금 액 구 분 ⑥금 액 구 분 계 ※ 구분란은 인출, 유보, 기타로 구분 기입함 ○mm×○mm(신문용지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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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오류자료 제출자 통보서 [별지 제○호 서식] 불성실 오류자료 제출자 통보서 ○.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귀사에서 제출한 소득자료( 년 월분)를 전산처리하였던바, 아래와 같이 오류가 발생되어 전산처리작업을 불가능케 하는 등 국세행정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이를 통보 하오니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제출건수 오류건수 오류비율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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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가산세액계산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자진납부기한(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신고무기장 산 출 세 액 수 입 금 액 ○(○)/○ ○(○)/○,○ ○ ○ 과소 신고 일 반 미 달 세 액 ○/○ ○ 부 당 미 달 세 액 ○(○)/○ ○ 미달신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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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자료처리부(부과과용) [별지 제○호 서식] 행 정 기 관 자 료 처 리 부 (부과과용) . . . 수집 월일 자료 번호 일련 번호 수집 구분 자 료 명 인 적 사 항 처 리 내 용 처리 일자 결 재 상 호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자료내용 활 용 불 명 통 보 이 송 담당 주무 과장 과세 비과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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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자료수불대장(총괄용) [별지 제○호 서식] 행 정 기 관 자 료 수 불 대 장 (총 괄 용) . . . 수집 월일 ① 전기 이월 건수 수 집 ③ 통보 ○; 이송 받은건수 ④ 요처리 건 수 (①＋② ＋③) 발 송 미처리 (④－⑤ －⑥) 결 재 타서통보 ○;이송 자서부과과인계 수집처 자료 번호 자료명 ② 건수 월일 세무서 ⑤건수 월일 ⑥계 세원○ 세원○ 조사○ 조사○ 담당 주무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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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자료수불대장 [별지 제○호 서식] 행 정 기 관 자 료 수 불 대 장 (단위: 개, 천원) 결 재(수집) 자 료 수 집 내 용 통 보 내 용 결재(통보) 과 장 계 장 기관명 일자 사 업 장 허가 번호 사업 개시일 품명 (종목) 규격 수량 자료번호 자료 구분 관서명 통보일자 품명 (종목) 규격 수량 비고 과장 계장 소재지 상호 성명 작성요령 ① 기관명: 허가기관명 ② 사업장: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 ③ 자료번호: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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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정기관지정보고 [별지 제○호 서식] (○.○.○. 신설) 부실감정기관지정보고 □ 보고(재감정)관서 ○ 청(세무서) 국(과) 과(계) □ 부실감정기관지정사항 법 인 명 시가 불인정기간 . . . ～ . . .(○년) □ 재감정의뢰재산 원 감정기관 법 인 지 사 자 산 종 류 감정서 작성일 자 산 수 량 감정서번호 자산 소재지 보충적평가액 감 정 가 액 □ 재감정현황 재 감정기관 감정서번호 감정서작성일 재감정가액 * 부실감정평가법인별로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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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 불명자료관리부 [별지 제○호 서식] 작성연월일: 보존연한: ○년 재산제세 불명자료관리부 자료구분 세무서 일 련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료 관리번호 담당자 코 드 불 명 확정일자 처 리 결 과 결 재 주 무 과 장 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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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 불명자료관리부 [별지 제○호 서식] 작성연월일: 보존연한: ○년 재산제세 불명자료관리부 자료구분 세무서 일 련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료 관리번호 담당자 코 드 불 명 확정일자 처 리 결 과 결 재 주 무 과 장 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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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선급비용조정명세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상 호 ③성 명 ④구 분 ⑤내 용 ⑥거 래 처 ⑦선급비용 ⑧필요경비불산입 해당액 비 고 계 ※ 작성방법 ○. ④구분란에는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미경과 지급이자,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⑤내용란에는 총지급액 ○;지급기간 등 계산근거를 기입합니다. ○㎜×○㎜(신문용지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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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분류기호 : 수 신 : 제 목 : 대부비해당통지서 금번 귀하께서 제출한 대부신청서는 대부우선운위배점기준표에 의하여 채점한 결과 귀하는 점으로서 그 순위가 번으로 당청 대부예정인원 명의 범위 안에 들지 못하여 금번에는 대부가 불가능함을 통지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부권내에 있는 선순위자가 대부 를 포기하거나 대부서류상 하자로 인하여 대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순차 적으로 차순위자에게 대부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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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 ○호서식) (별지제○ ○호서식) (앞쪽) 대부번호 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채권자(근저당권자) 대한민국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 위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일금 원정 제○조 채무자는 위 금액을 최고로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부담 또는 부담할 아래 채무의 담보로 별지 목록의 부동산을 근저당 권의 목적으로 하고 이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를 승낙함. ○. 채무자가 차용금증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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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앞쪽) 대부번호 차 용 금 증 서 일금 원정 위 금액을 별도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확실히 차용한 바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제○조 이자는 연리 퍼센트로 하여 지불하겠음. 제○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년 월 일까지 전기 일분의 이자를 지불하고 그 후 매년 월 일 및 월 일까지 ○개월분의 이자를 지불하겠음. 제○조 원리금은 년 월 일부터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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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련자료수불대장 [별지 제○호 서식] 외 국 환 관 련 자 료 수 불 대 장 . . . 수집 월일 ① 전기이월건 수 수 집 ③ 통보ㆍ이송 받은 건수 ④ 요처리건수 (①+②+③) 발 송 미처리 (④+⑤+⑥) 결 재 수집처 자료명 ② 건수 타서 통보ㆍ이송 자서 세원관리과 인계 월일 세무서 ⑤ 건수 월일 ⑥ 건수 담당 주무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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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련자료수불대장 [별지 제○호 서식] 외 국 환 관 련 자 료 수 불 대 장 . . . 수집 월일 ① 전기이월건 수 수 집 ③ 통보ㆍ이송 받은 건수 ④ 요처리건수 (①+②+③) 발 송 미처리 (④+⑤+⑥) 결 재 수집처 자료명 ② 건수 타서 통보ㆍ이송 자서 세원관리과 인계 월일 세무서 ⑤ 건수 월일 ⑥ 건수 담당 주무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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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득자료 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호 서식] 지방국세청 국외소득자료 처리실적보고서( 년 기) 세 무 서 반년보(세무서: 반기 다음달 ○일, 지방청: 반기 다음달 말일) (건수: 건, 금액：천원) 구 분 ① 전기미처리 ② 수 보 ③ 타서(청)수보 ④ 타서(청)이송 ⑤ 처리대상 (①+②+③ ④) 처 리 실 적 ⑨ 미 결 (⑤ ⑥ ⑦ ⑧) 추 징 내 용 ⑥ 활 용 ⑦ 불 명 ⑧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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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액계산서 [별지제○호서식] 이 월 액 계 산 서 국세청 (국세청소관) 년월일이월 세무서 과 목 원 년 도 이 월 액 수 납 액 과오납충당액 불 납 결 손 액 미 수 납 액 미 수 납 액 사 항 관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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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부 [별지제○호서식] 년 월 세 입 징 수 부 청서명: (단위:원) 관 항 목 구분 월일 적 요 상대 명칭 ①총 징 수 결 정 액 ②총수납액 국 세 환 급 금 ⑦순징수결정액 ①－④－⑤ ⑧순수납액 ②－⑤ ⑨불 납 결 손 액 ⑩미처리액 ⑦－⑧－⑨ ③국세환급금 ④충 당 액 ⑤환 급 액 ⑥미처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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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불 복 청 구 에 대 한 의 견 서 청구인 : 성명(법인명) b ○.처분내용 가. 근거법령 나. 내 용 ○. 청구취지 및 이유 ○. 쟁 점 ○.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관련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등 기재) ○. 첨부서류목록 ※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청)세무서 과(실) (☎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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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서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 검찰에서 피의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거나 이를 확인받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 (Q) [항고장] 어떤 사건에서 주로 사용되나요?
- 기소유예 결정,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발부 등 검찰·법원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용됩니다.
- (Q)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서식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