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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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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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 계약서 탄원서 존경하옵는 검사님, 저는 지난달 ○일 세상을 떠난 홍길동의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글을 드려야 할 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이 글을 드립니다. 저는 이몽룡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검사님께서 이몽룡를 용서해 주시면 홍길동대신 이몽룡을 아들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비록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을 숨지게 한 이몽룡의 죄는 밉지만, 그렇다고 그 어린것을 교도소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몽룡를 용서해 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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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신청서 (전산양식A○) [전산양식 A○] 금지명령 신청서 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취 지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 개회 ○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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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법령명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공 탁 서(금전) ( 법원) 법 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①연 금 제 호 년 월 일신청 ②법 령 조 항 지방세법 제○조 공 탁 금 액 ③공 탁 자 의 주 소 성 명 ④공탁물을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 정 ⑤공탁원인사실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 체납자(채권자)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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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보정서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의○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 심판청구보정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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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서식예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시장은 ○. ○. ○. 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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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이사장 △ △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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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신청서 민사조정신청서 신 청 인 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임대보증금반환 소송물가액 금 ( )원 인지대 금 ( )원 송달료 금 ( )원 ○ ○ 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민사조정신청서 사 건임대보증금반환 신 청 인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신청인의 주소지를 입력하세요 송달장소: 신청서 송달장소를 입력하세요 피신청인피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입력하세요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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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OOO OO시 OO구 OO동 OO(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OOO OO시 OO구 OO동 OO(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 금 OOO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OO. O. O. 대금 OOO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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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OOO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OOO을 ‘을’이라 하여 갑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 금 원정 ② 이자 : 월 OO푼으로 하고 매달 OO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 월 OO푼 OO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 ○OO년 O월 O일 ⑤ 변제방법 : 갑의 집으로 지참지급 하거나 송금한다.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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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전공상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보훈지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전공상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전공상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가.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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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전공상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보훈지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전공상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전공상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가.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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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이사장 △△△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개요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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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특허권처분금지) [서식예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 ○.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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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선박점유이전금지) [서식예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 가액 금 ○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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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근저당권부질권처분금지) [서식예 ○]근저당권부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근저당권부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 : 금 ○,○,○원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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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서(임금채권) [서식예 ○]배당요구신청서(임금채권) 배 당 요 구 신 청 사 건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채권자 (주)○은행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자 은행장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배당요구채권자(선정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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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채 권 자성 명 O O O (전화번호) OOO OOOO 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채 무 자성 명 O O O (전화번호) OOO OOOO 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목적물 가액 금 OOO 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 전세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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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필적감정) [서식예 ○]필적감정신청서 필 적 감 정 신 청 사 건 ○가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적감정을 신청하니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대상 피고의 시필(試筆)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시 ○면 ○리 ○ 임야 소유주 ◇◇◇, ○㎡”이라는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 ○. 감정인 및 감정기일 귀원에서 적의 지정해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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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신체감정촉탁손해배상) [서식예 ○] 신체감정촉탁신청{손해배상(기)} 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피감정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시 ○구 ○동 ○ ○. 신체감정할 사항 : 별지기재와 같음 ○. 감정인 : 귀원이 지정하는 감정인 ○. 신경외과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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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서식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Q) [사기사건고소장 (1)]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경찰서, 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고소 담당 창구에 제출하며, 온라인 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 (Q) [소송기록표지] 누가 이 문서를 작성하나요?
- 법무담당자, 변호사 사무실, 일반 민원인이 법원에 문서 제출 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