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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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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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신청서 사 건 명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 원 인 지 원 ※제소전 화해비용은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의 ○/○ 입니다. (인지첩부란) 송달료 계산 방법 : 당사자 수(신청인 + 피신청인) × ○ × ○회분 ※○회 송달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
조회수: 214 | 다운로드: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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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 ) 성명 : (☎ : ) 인지액 ○,○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법원 ○ 느단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아래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
조회수: 155 | 다운로드: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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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토지수용보상금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
조회수: 58 | 다운로드: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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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소액)] ○ ○ ○ (○) 액 면 금 액 원 원 원 (○) 발 행 인 (○) 지 급 인 (○) 지 급 지 (○) 발 행 지 (○) 발 행 일 (○) 지급제시한 날 청 구 취 지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 % 청 구 원 인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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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유언자(사건본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소지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유언자 망 이 ○ . . . 작성한 별지의 증서에 의한 유언서의 검인을 청구합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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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유언자(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소지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유언자 망 의 유언집행자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유언자(사건본인...
조회수: 55 | 다운로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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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관련 사건번호 : ○ 느단 호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임의후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
조회수: 170 | 다운로드: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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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매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 적】 “갑”은 아래의 상품을 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품 명 수 량 단 가 원 금 액 원 모 양 인 도 년 월 일 제○조【상품검사】 “갑”은 상품을 인도할 때 “을”로부터 상품검사를 받아야 하고, 상품의 인도는 이 검사에 합격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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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담보계약증서 채권자 를 갑으로 하고, 채무자 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조[채무금액] 을은 금일 현재 갑에 대해 외상대금채무 금 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확인한 다. 제○조[변제기일 및 방법] 을은 제○조의 채무에 관하여 년 월 일까지 금 만원 을, 년 월 일까지 금 만원을, 년 월 일부터 채무변제에 이르기까지 매월 일까지 금 만원 씩 갑 회사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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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단독친권자)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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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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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산업(이하 ‘갑’이라 한다)과 저당권설정자(채무자) 건설(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조[소비대차금액과 변제] 을은 갑에 대하여 갑,을간 년 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금 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식에 따라 제하기로 한다. ○. 일금 만원을 년 월 일까지 ○. 일금 만원을 년 월 일까지(이하 생략)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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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매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 적】 “갑”은 아래의 상품을 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품 명 수 량 단 가 원 금 액 원 모 양 인 도 년 월 일 제○조【상품검사】 “갑”은 상품을 인도할 때 “을”로부터 상품검사를 받아야 하고, 상품의 인도는 이 검사에 합격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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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공 급 약 정 서 “갑” 판매원 : “을” 제조원 : 위 당사자는 “갑”이 판매원, “을”이 제조원으로서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로써 준수하기로 한다. 제○조 【물품의 공급】 ○. “을”이 생산하는 물품의 판권은 전량 “갑”이 갖는다. ○. “을”은 “갑”의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물품을 주문 후 일정기간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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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피담보채권 소멸조건부)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 ○;을 양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수령한다. 금 액 금 ○,○,○원 변제기 ○년 ○월 ○일 이 자 연 ○할 ○푼 제○조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 을이 파산신청을 받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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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부 동 산 의 표 시 채 권 자 겸 근 저 당 권 자 채 무 자 근저당권설정자 채 권 최 고 액 금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 ○조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 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 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 상 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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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유의사항 : 잔존인 ○인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표시할 것. 공 동 □광업권자 □조광권자 탈퇴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일 잔 존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탈 퇴 인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 .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전화번호: ) 광 의 업 표 권 시 ⑪ 광구소재지 ⑫ 등 록 번 호 제 호 ⑬ 광 종 명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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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개정 ○. ○. ○〉 〔양식 제○호〕〈개정 ○. ○. ○〉 호 주 승 계 권 포 기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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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개정 ○. ○. ○〉 〔양식 제○호〕〈개정 ○. ○. ○〉 호 주 승 계 신 고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호주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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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서식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Q) [사기사건고소장 (1)]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경찰서, 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고소 담당 창구에 제출하며, 온라인 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 (Q) [소송기록표지] 누가 이 문서를 작성하나요?
- 법무담당자, 변호사 사무실, 일반 민원인이 법원에 문서 제출 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