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 심판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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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심판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서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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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신청인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조정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혼인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 . .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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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인지청구의 소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피 고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원고는 소외 망 ○(본적 시 구 동 번지, ○ 년 월 일생)의 자임을 인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외 망 ○(○ ○년 ○월 ○일 사망)는 ○ ○년 ○월 ○일경부터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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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 덧붙임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김 이 자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청구외 망 ○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시 ○구 ○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외 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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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친 생 부 인 청 구 원 고 홍 길 동(부)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홍 갑 돌(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 ○년 ○월 ○일생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의 생모인 ○는 ○ ○년 ○월 ○일 결혼하여 동거하다가 성격차이로 다음해인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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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정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 사람들을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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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선정대표자 해임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청구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년 월 일 공동이의신청(심사청구)인(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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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소 장 사 건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반소원고(피고) 반소피고(원고) 반소사건명 대여금 청구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 청구취지 ○. (예시)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 제○항은 가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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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별지 제○호서식] (앞쪽)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사업장명 ⑤근 무 부 서 ⑥종사업무 ⑦입 사 일 년 월 일 피 신 청 인 ⑧사업장명 ⑨사업의종류 ⑩대표자명 ⑪주민등록번호 ⑫근로자수 ⑬전 화 번 호 ⑭소 재 지 ⑮신청이유 및청구금액 근로기준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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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피고 보조참가인 ○ ○ ○ 주 소 : 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이 유 ○ . . . 위 피고보조참가인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하 ◇유의사항◇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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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 덧붙임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예금통장 명의변경의 경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김 이 자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은행 저축증서 계좌번호○ ○ ○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시 ○구 ○동 ○번지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소외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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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혼및친권행사자지정청구의소) [서식예 ○] 이혼및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 ○ ○) 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 ○ ○) 본적 : 원고와 같음 최후주소 : ○시 ○구 ○동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 본적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 및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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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외주 운영계약서 식당외주 운영계약서 기업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식당운영 대행사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식당 외주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기업체의 식당을 “을”이 외주 운영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운영 보증금】 ○.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금으로 일금○원정(\ ○)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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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호 서식】 우 ○ ○ 주 소 / 전화 ( )○ ○/ 전송 ( )○ ○ ○과 과 장 ○ 주 무 ○ 담당자 ○ 과 세 전 적 부 심 사 결 정 서 ① 문 서 번 호 ② 발 송 일 자 ○ . . . 청 구 인 ③ 상 호 (법 인 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성 명 (대 표 자)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사 업 장) ⑧ 대리인 성명(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⑨ 청 구 번 호 ⑩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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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 ○. ○. ○. > (앞 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 법 정 □ 지 정 기간의 연장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사건과의 관 계 대 리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전 화 번 호 사 건 의 표 시 ⑩출원번호 ⑪출 원 일 자 ⑫심판번호 ⑬심판청구일자 ⑭담당심사관(심판장) ⑮품종의 명칭 (○)제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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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분석표 [별지 제○ ○호 서식] 결 정 문 분 석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사건번호 ○; 결 정 일 청구세액 청 구 인 결정감세액 피청구인 결정요지 (결정이유 및 결정구분) 관련법조항 기존예규, 결 정 례, 판 례, (부합여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법령개정, 예규 ○;심사결 정례 변경 등) 인용 요인별 책 임 소 재 인 용 원 인 해당여부 직 책 처분담당 심판수행 ○. 처분의 절차상 하자 담당자 ○. 처분의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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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인 취 소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사이의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 ○. 혼인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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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번호 제 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 지청 ○ 년 형 제 호 지검 ○ 지청 ○ 년 집 제 호 피 고 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 ○ . . . 법원 ⑦ 형명 ○; 형기 ⑧ 확 정 ○ . . . ⑨ 용 도 ⑩ 신 청 인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 신문용지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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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피고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 사건을 귀원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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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전신청서 관 할 이 전 신 청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합OOO 강간사건은 OO지방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이 지방의 민심으로 보아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의 재판관할을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인 OO지방법원으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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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 선정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85] 워드 문서](/images/icons_doc.png){kind=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