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건조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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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지휘 등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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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서 사 건 ○구 ○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 원 고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조회할 곳 (○) □□교통 주식회사 노동조합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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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소송사무보고(통보) 국가 접수 다음 소송사건 진행(을)를 보고(통보)합니다. 행정 결과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건번호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지방법원 지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검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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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보전청구서 증 거 보 전 청 구 사건 OO고단OOO OO사건 (또는 OO지방검찰청 OO형제OO OO사건) 피고인(또는 피의자) O O O 위 사기사건에 관하여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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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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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없 음 없 음 ○ ○ ○ 검 찰 청 (전화번호 ) 분류기호 및 사건 ○ ○ . . .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검 사 ■■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지검 ○지청 ○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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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무 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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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무 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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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 O . O . 신청인 ◆ ◆ ◆ (인) OO시 OO구 OO동 O번지 직 업 OO OO경찰서장 귀하 (또는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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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개인회생사건 지방(회생)법원 ○ 하단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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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개인회생사건 지방(회생)법원 ○ 개회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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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OO지방검찰청 OOOO년 형제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같은 청 검사 OOO은 OOOO.O.O.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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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수 행 자 의 견 첨 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 타( ) ※ 본 서식은 검찰청에 보고시 사용서식이며, 직접 검찰청에 소송사무과의 사건철을 소송수행자가 기록시에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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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성 명 : O O O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인과의 관계 : O OO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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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년 O월 O일 위 고소인 OO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OO경찰서장 귀하 (또는 OO검찰청 OO지청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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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명 방 법 ○. 계약서 ○. 영수증 ○OO . O . O . 위 고 소 인 O O O (인) OO경찰서장 귀하 (또는 OO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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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④ 사건과의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⑥ 피 의 자 (피 고 인) ⑦ 죄 명 처 분 ○; 재 판 ⑧ 검찰청 ○;법원 ⑨ 년 월 일 ○ . . . ⑩ 요 지 ⑪ 재 판 확 정 ○ . . . 귀청에서 출국금지 조치한 위 피의자(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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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용지 ○g/㎡ ○ ○ ○ 검 찰 청 (전화번호 ) 분류기호 및 사건 ○ ○ . . .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소부제기이유고지 검 사 ○; ○; 귀하가 청구한 공소부제기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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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없음(민사소송법 제○조 단서). 기 타 송부촉탁 할 기록이 같은 법원 내에 있거나 또는 관할 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신청을 하여야 함.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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