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사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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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사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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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선정서(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당 사 자 선 정 서 선정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위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고, 다음 소송에 관하여 선정자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다 음 ○. 사건의 표시 선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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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준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대법원 ○. ○. ○. 선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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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서 [서식예 ○]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카○ 공시최고사건 권리신고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권리자 ○는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합니다. 아 래 ○. 이 사건 공시최고 수표는 ○. ○. ○. 신고인이 경영하는 ○정육점에서 식육을 판매한 대금으로 신청외 ○; ○; ○;로부터 받은 것으로 선의취득 하였습니다. ○. 신고인은 이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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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증인신문피고) [서식예 ○] 증인신문신청(피고) 증 인 신 문 신 청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별지 신문사항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휴대폰번호 : 직 업 ： 농업 ○.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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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검증) [서식예 ○] 검증신청서 검 증 신 청 서 사 건 ○가단○(본소), ○가단○(반소) 원 고(반소피고) ○ 피 고(반소원고) (주)◇◇◇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신청을 합니다. － 아 래 － ○. 검증장소 ○시 ○구 ○동 ○(피고회사 본사 사무실) ○. 검증의 목적물 ○;피고가 원고에게 ○. ○. ○. 우편으로 송부한 이 사건 웹사이트 및 관리프로그램의 검수용 컴팩트디스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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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대체집행) [서식예 ○]대체집행신청서 대체집행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명도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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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경매신청) [서식예 ○]경매신청취하서 경매신청취하서 사 건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통(○통은 기록에 가철, ○통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시에 등기원인증서로 사용됨) 기 타 ○;부동산경매신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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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청서(채권가압류집행) [서식예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채권만족을 원인으로 채권자가 신청)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 사 건 ○카단○호 채권가압류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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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서(항소상고) [서식예 ○] 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형사소송법 ○조) 포기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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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 [서식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지원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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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배당요구신청서 배 당 요 구 신 청 서 사건 OO타경OOOO호 압류채권자 O O O 채무자 O O O 배당요구채권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배당요구를 합니다. 다 음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금 OOO원 원금 OOO원 (○OO.O.O. 서울지방법원 선고 OO가단OOO호 대여금청구사건 판결액) 이자 OO원 (원금에 대하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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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부동산강제(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권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 OO지방법원 ○OO.O.O.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 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위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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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 탁 서(재판상의 보증)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 ○; 년월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령 조 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탁금액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 권 자 피고, 피신청인 채 무 자 공탁 원인 사실 ○. 가압류보증 ○.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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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재판상 보증등을 위한 유가증권공탁) 공탁서(재판상 보증등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 ○; 년월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증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 탁 유 가 증 권 법원 의명 칭과 건명 법원 사건 명 칭 계 당 사 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장 수 총액연금 공 탁 원 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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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신청/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신청서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건번호 : 가 (차) (단독. . .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년 ○월 ○일자로 상대방에 송달되었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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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피고제기)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항소인(원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이 OOOO . O . O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중 금 OOO원에 대하여는 OOOO . O . O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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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원고제기)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항소인(원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 법원이 OOOO. O. O.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위 판결정본을 ○OOOO. O. O. 수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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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 ○ ○ ○시 ○구 ○동 ○번지 피항소인(원고)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이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되, 이중 금 ○원에 대하여는 ○. ○.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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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보증 공탁서 [제○ ○호 서식] 공 탁 서(재판상의 보증)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률 조 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 탁 금 액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 사 자 원고, 신청인 채 권 자 피고, 피신청인 채 무 자 공탁 원인 사실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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