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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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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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를 위한 자료 제공 계약서 (이하“갑”)와 (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갑) 상 호: (을)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자: 대표자: 제 ○ 조 【목 적】 이 계약은 (이하 “갑”이라 한다)가 (이하 “을”이라한다)에게 제공하는 정보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발생가능한 제반문제의 해결을 원활이 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 ○ 조 【명 칭】 “을”’이 PC통신에 서비스할 정보의 명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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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 계약서 (갑) ............................... (을) ............................... 경영자문 계약내용 ................................................................................(이하 “갑”이라 한다)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자금 활용을 위하여 ..........................................
조회수: 2031 | 다운로드: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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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아래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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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미성년①후견②후견감독 개 시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성 년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후견인 (임무 대행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③ 후견 감독인 성 명 한글 (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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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성 · 본계속사용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성본 계속 사용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별 ①남 ②여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세대주 및 관계 의 ②성·본 계속사용 원인 일자 년 월 일 원인 ① 협의 ② ( )법원의 결정 ③기타사항 ④ 신 고 인 부 ?? 또는 서명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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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개정 ○. ○. ○〉 〔양식 제○호〕〈개정 ○. ○. ○〉 친 권 자 지 정(변 경)신 고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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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파 양 신 고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분 양 부 양 모 ①양 친 본적 호 주 및관계 의 호 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 록번호 한글 본 주민등 록번호 한자 한자 ②양 자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 호 한자 ③ 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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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양식] (앞쪽)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대표자주소) (전화 : ) ⑥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공인중개사 □ 법인 사 무 소 ⑦명 칭 ⑧전 화 번 호 ⑨주사무소 소재지 ⑩분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조 및 동 예규 제○조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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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대 행 계 약 서 갑 을 상기 갑, 을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File No. L/C No. 제○조 수출대행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제○조 갑은 을 또는 제○자의 명의로 내도된 신용장을 양도받거나 을이 갑명의로 개설받은 신용장에 의하여 제○조의 물품을 단순 수출대행하며 을은 대행수수료조로 신용장 네고금액의 $ 당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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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대 행 계 약 서 갑 을 상기 갑, 을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File No. L/C No. 제○조 수출대행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제○조 갑은 을 또는 제○자의 명의로 내도된 신용장을 양도받거나 을이 갑명의로 개설받은 신용장에 의하여 제○조의 물품을 단순 수출대행하며 을은 대행수수료조로 신용장 네고금액의 $ 당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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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공공임대사업자)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공공임대사업자) (전세자금신용대출용)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 ○.임대차 계약내용 임 대 인 성 명 전화 번호 ( ) 임 차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 ) 임 대 차 계약내용 임대차 금 액 만원 임 대 차 기 한 개월 임차 면적 ㎡ 주 소 대출내용 대출금액 만원 대출 취급점 전화번호 ( ) FAX번호 ( ) 주)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임대차 기한은 ○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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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 권 자 겸 근 저 당 권 자 O O O 근저당권설정자 (소 유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채 권 최 고 액 일금 원정(￦ ) 위 채권자 겸 근 저당권자(이하 “갑”이라 함.), 근 저당권 설정 자(이하 “을”이라 함.), 채무자(이하 “병”이라 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라 한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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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압류전부명령신청서 채 권 압 류 전 부 명 령 신 청 채 권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채 무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제 ○채무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 금 OOO원 법무인 작성 ○OO년 제OOO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표시된 금원 ○.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금 OOO원 단, 채무자가 제○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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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공소외 강□□과 피해자 △△△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말린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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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출생연월일: / 성별 : 남, 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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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원 면 책 신 청 서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 mail(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귀원 ○ 하단 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 . . .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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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관 계 약 서 (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관세사 합동사무소(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 수입물 통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조 【통관책임】 ○. “갑”은 통관 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을”에게 인계하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서류를 심사한 후 통관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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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