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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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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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이를 아래의 양수인에 게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이 통 지를 합니다. 아울러 이 채권의 변제는 양도인과 약정한 사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권액 금 원 단, OOOO. OO. OO자 대여금 채권 ○. 저당권의 표시 OOOO. OO. OO.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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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 녹취허가신청서 공판조서녹취허가청구 사 건 ○고단○호 ○사건 피고인 ○ ○ 위 사건에 관한 증인 ○의 신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속기자(또는 녹음장치를 사용)로 하여금 필기(녹취)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z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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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행○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 : 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 : 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표시를 경찰청장으로 하였으나 이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피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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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보 정 서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O O O 피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변경신청합니다. 아 래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OO . O . O . 위 원고 O O O (인) OO지방법원 민사O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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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 매수신청서 매 수 신 청 서 사건 OO타경OOO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액을 금 OOO원으로 정하고 이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가 이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으로서 금 OOO원을 납입하고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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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 매수신청서 매 수 신 청 서 사건 OO타경OOO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액을 금 OOO원으로 정하고 이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가 이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으로서 금 OOO원을 납입하고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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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 위 임 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 재판상의 화해 및 재판외의 화해 ○. 반소의 재기 및 응소 ○. 소의 취하 ○.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납부 ○. 청구의 포기 및 인낙 ○. 상소의 제기또는 취하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위임함. ○ . . . 주 소 위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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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원 ○ ○ 법 원 강제집행신청서 ○지방법원 진행관 사무소 집행관 귀하 채권자 성명 주소 대리인 가나 채 무 자 성 명 주 소 집행목적몰 소재지 채 무 명 의 집행의 목적물 및 집 행 방 법 청 구 금 액 원(내역은 이면과같음) 위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압류물을 채무자 또는 제○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 월 ○ 일 채권자 대리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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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취하서 항 고 취 하 서 사건번호 : 항 고 인 : 위 항고인은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년 월 일에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인의 사정에 의하여(혹은, 현 낙찰자와 원만히 해결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를 합니다. 첨 부 서 류 인감증명 ○통 년월일 항고인(인) 지방법원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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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취하서 정식재판취하서 사 건○ 고약 ○ 피 고 인홍 길 동 위 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정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 . . . 인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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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서(○) 소 취하서 ○가소 (단. 합) 호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합니다. ○ . . . 위 원고 (인)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인) 서울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주의: 피고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수만큼 을 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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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서 소 취하서 사 건 ○ 가합(가단,가소) 손해배상(자)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피고의 동의를 얻어) 소 전부를 합니다. ○. . . 위 원 고 (인) 위에 함. 피 고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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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압류물이전) [서식예 ○]압류물이전신고서 압류물건 보관장소 이전신고 사 건 ○ 본○호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당사자 사이의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압류물건 보관인인 채무자는 이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물건을 옮긴 주소지에서 보관하기를 원하오니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이전연월일 : ○. ○. ○. ○. 현주소지 : ○시 ○구 ○동 ○ ○. 이전장소 : ○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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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퇴직금 확인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장 명 직장전화번호 소 재 지 근무기간 상기인은 ○ 년 월 일 현재 원의 예상퇴직금이 있음을 합니다. 년 월 일 [ 직 장 명 : ]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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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확인서(○) 명도확인서 사건번호 타경 위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은(는) 그 점유 부동산을 낙찰자 에게 명도하였으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첨 부 낙찰자 인감증명 ○통 년 월 일 낙찰자 성명 (인감인) 주 소 지방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 주소는 에 기재된 주소와 같아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이어야 한다. ○. 임차인인이 배당금을 찾기 전에 이사가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서로 간에 날을 약속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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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확인서 명도 확인서 사건번호 타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은(는) 그 점유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명도하였으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첨 부 낙찰자 인감증명 ○통 ○ 년 월 일 낙찰자 성명 : (인감) 주 소 : 지방법원 지원 경매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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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위 임 장 수 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의 권한을 위임함. 아 래 OO지방법원 사건번호 회사정리에 의거 제○차년도(○OO년)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발생이자 및 상거래채권 변제와 관련된 서류제출과 변제금액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OO년 O월 O일 위 임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채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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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퇴직금 확인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장 명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근무기간 상기인은 년 월 일 현재 원의 예상퇴직금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 장 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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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확인서 명도 확인서 사건번호 : 타경 호 부동산 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경 락 인(낙찰자) : 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낙찰인)과 소액책임자인 는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액임차인 의 점유부분을 경락인(낙찰자)에게 명도하셨음을 확인함. ○ 년 월 일 경 락 인 : (인) 주 소 : ○ ○ ○ 법원 민사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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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