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정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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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정보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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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변경신고서 송 달 장 소 변 경 신 고 서 사건○가합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 주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관계 서류의 송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아 래 ○. 변경된 송달 가능한 주소 ○ . . . 위 피고 이 피 고 ○; ○;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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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취하서 항 고 취 하 서 사건번호 : 항 고 인 : 위 항고인은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년 월 일에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인의 사정에 의하여(혹은, 현 낙찰자와 원만히 해결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를 합니다. 첨 부 서 류 인감증명 ○통 년월일 항고인(인) 지방법원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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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취하서 정식재판취하서 사 건○ 고약 ○ 피 고 인홍 길 동 위 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정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 . . . 인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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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서(○) 소 취하서 ○가소 (단. 합) 호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합니다. ○ . . . 위 원고 (인)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인) 서울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주의: 피고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수만큼 을 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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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서 소 취하서 사 건 ○ 가합(가단,가소) 손해배상(자)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피고의 동의를 얻어) 소 전부를 합니다. ○. . . 위 원 고 (인) 위에 함. 피 고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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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준 비 서 면 원 고 피 고 ○가소(단. 합) ○호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변론할 내용을 논리적이고 조리있게 기재하면 된다. ○ . . . 위 원고(인) 서울지방법원 제○단독 (부) 귀중 주 : 상대방수 만큼 부본을 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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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서식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집행권원의 표시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불이행 금전채무액 금 ○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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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도양수 통고서 근저당권 양도양수 통고서 별첨 양도계약서와 같이 채권자 OOO는 아래기재 양수인 OOO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OO년 OO월 OO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채권최고액 금○원을 앞으로 발생할 이자 및원금 회수등 모든 권한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양 수 인 : O O O(○ ○) OO시 OO구 OO동 ○ OO빌라 ○호 ○ 년 월 일 채 권 자(양도인) O O O OO시 OO동 ○ ○ OO맨션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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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인 수 신 청 서 채 무 인 수 신 청 서 채 권 자 : ○ ○ ○ 채 무 자 : ○ ○ ○ 소유자 겸 점유자 : ○ ○ ○ 경 락 인 : ○ ○ ○ 귀원 ○. 타○. ○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경락 있는 채권자(○번 저당권자)자로부터 채무인수승낙서를 첨부하여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항에 따라 경락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인수 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위 신청인(경락인) : ○ ○ ○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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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 류 해 제 신 청 가 압 류 해 제 신 청 사건 ○타기 ○호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청주지방법원 ○카단(합)○호 유체동산가압류(또는 ○; ○;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압류집행(가처분집행)은 당사자간 원만히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채권자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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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 신청 취하서 취 하 서 사 건 채권자 채무자 위 간 신청사건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 건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취하합니다. ○ . . . 채권자 대표이사 ○ 서울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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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납부서 납부서 납 부 서 금 원정 위 금 송달료로 정히 합니다. ○ 년 월 일 채권자(신청인) ○ ○ ○ ○; ○;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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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계신청서 채 권 상 계 신 청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이 납부할 낙찰대금을 민사소송법 제 ○조 제○항에 의하여 낙찰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한도로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낙찰인 겸 채권자 : (인) 연 락 처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채권자가 낙찰인인 경우에 그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 때에는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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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신체감정촉탁) [서식예 ○] 신체감정촉탁신청(채무부존재확인 등, 피고신청) 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가단○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피감정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시 ○구 ○동 ○ ○. 신체감정할 사항 : 별지기재와 같음 ○. 감 정 인 : 귀원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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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불출석사유서 증인불출석사유서 사 건： 피 고 인： 증 인： 이 사건에 관하여 채택된 증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 . . 증 인 ○; ○; 전 화：( ) ― OO중앙지방법원 형사 제 (단독,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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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여비포기서 [서식예 ○] 증인여비포기서 증 인 여 비 포 기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증인은 ○. ○. ○. ○:○ 출석하는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바, 증인은 출석여비의 청구를 포기합니다. ○.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휴대폰번호 : 직 업 ： 농업 ○. ○. ○. 위 증 인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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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압류물이전) [서식예 ○]압류물이전신고서 압류물건 보관장소 이전신고 사 건 ○ 본○호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당사자 사이의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압류물건 보관인인 채무자는 이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물건을 옮긴 주소지에서 보관하기를 원하오니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이전연월일 : ○. ○. ○. ○. 현주소지 : ○시 ○구 ○동 ○ ○. 이전장소 : ○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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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압류결정문등본교부) [서식예 ○]가압류결정문등본교부신청서 가압류결정문등본교부신청 사 건 ○카단○호 부동산가압류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그 가압류결정문등본 ○부를 교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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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대위에의한) [서식예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위담보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카기○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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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