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은형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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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한다. ○) 다음 사항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OO . O . O .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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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입금 원整 (₩ )을 지급한다. ○. “을”은 상기 금액을 수령한 이후에는 “갑”을 상대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나 청구를 일체 제기할 수 없다. ○. “을”이 본 합의 이후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부위가 재발하여 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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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의 재요양이 불가함) ○. “을”은 상기 합의금으로 “갑”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본 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제○항의 합의사항 이외에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단, 위 합의금 범위내에서 산재보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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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상금 이 외의 비용을 부담하고 시공 중에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제반 문제를 책임진다. ④ “을”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 자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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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 발생하는 “을”의 종업원의 재해나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나 기타 여하한 명목의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지지 아니하며, 민 ○;형사상의 책임 또는 “을”이 진다. 제○조 【하자관계】 ○. “을”은 공사 완료후 ○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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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신청을 하였을 때와 건설산업기본법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조 및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민 ○; 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OO년 O월 O일 대표자 O O O ○; ○; O O O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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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은 ○ 년 보상 제 호 보상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어 형사보상법시행령 제○조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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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 포함)으로 일금 원 (₩ )을 지급하고, 갑은 을을 상대로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 성 명 :(한 자)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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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를 수령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 ○은 이후 본 사고 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은 물론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치 않을 것입니다. ○.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 . . . 위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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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를 수령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 ○은 이후 본 사고 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은 물론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치 않을 것입니다. ○.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 . . . 위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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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을"은 작업중 발생하는 모든사고(인적,물적사고 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진다. ○. 청소방법 가. 물청소 ○) 옥상의 고가수조 또는 탱크 드레인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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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령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 OOO은 이후 본 사고 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은 물론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치 않을 것입니다. ○.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OO년 O월 O일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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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 포함)으로 일금 원 (₩ )을 지급하고, 갑은 을을 상대로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 성 명 :(한 자)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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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OOO의 보석을 허가한다. 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 피고인은 OO지방법원 형사 제O단독에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재판 계속중인바, OOOO. O.O.에 위 법원에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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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해자의 형 OOO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 원을 받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O년 O월 O일 위 고 소 인 : O O O ○; ○; O O 경 찰 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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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형사소송법 ○조) 청구권자 ○;본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청구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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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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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담보제공 등 전대차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조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기간 중 불법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금도 함께 책임진다 제○조 상기 표시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발생한 수익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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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책임 : 사용기간 중 천재지변을 제외한 제반사고 및 운전원의 부주의한 취급에 따른 손상에 대하여 “을”은 민 ○;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갱신 :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할 때 “갑”은 계약기간 만료○일전까지 장비 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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